[펌] ■ 인수위. 이명박 전재산 사회헌납 무효화 검토

[재산헌납]

인수위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한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 자료를 비공식으로 입수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즉,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첫째로, 이명박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또한  민법 제111조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취소할수 있다.



(2) 둘째로, 이명박 후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만 헌납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3) 셋째로, 이명박 후보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4) 넷째로,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5) 다섯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다. 설령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선언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다. 선언적 약속을 안지킨다고 해서 누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재산헌납'은 결국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555조, 제558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명박 후보는 헌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증여 약속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위와같이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민법 제104조에 딱 맞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고라펌

[설마]

설마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차마 발표는 못하겠지요. 자기네끼리 웅성이다 그냥 말지 않을까요?

[아마]

하지않을까요?
스리 슬쩍 구렁이 담넘어가듯 무효화 처리할듯
해봤자 그 많은 재산 다 빼돌리고 얼마 안남은거 내놓을텐데 그 생색은 또 어찌 볼거며
참.. 볼수록 가관이고 답답합니다

[@@]

진짜요??
그럼 대통령 당선도 무효화 검토!!!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
참..나

[..]

사실 확인 안된 이야기 좀 퍼오지 맙시다..
저 글 읽어보면 모르겠습니까..그냥 웃으라고 지어낸 글 같은데..
아고라, 다씨갤 이런데에 막장같은 인생,막장같은 글 넘쳐 납니다..

[벌받지.]

그렇게 된다면 하늘이 무섭지도 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궁하고 헛소리 하면 안되죠....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대장부 지요...

[...]

말도 안되는...
그렇다면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거지요?

[거짓말!]

웃자고 만들어 낸 이야기죠, 저게...
민법 제104조는 지금 보니 코걸이 귀걸이 다 되는 문항이네요.ㅎㅎㅎ 잼있는데요.

[거짓말!]

참! 저 글이 거짓말일뿐만 아니라 전재산 헌납도 절대, 어느순간도,결코 믿어본적 없는 순수한 거짓100%란 확신입니다.

[...]

얼마전 기사에서 빌 게이츠의 자선 재단을 벤처마킹해서
재단 만든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고라.. 에 올려진 그 글은 출처가 어디인지요?

[제 생각도]

애들이 만든 유머기사... 이런 것쯤 되는 것 같아요.

[ㅎㅎ]

믿지도 않았지만 취임전부터 자신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만천하에 드러내닙까..참 x팔리는줄 알아야지...법전에서 저거 찾아내느라 애썼네요...

[그민법]

뭐시기 대로 국민들이 경솔 궁박하게 뽑은 대통령당선자 이고,,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무효화 해야 할 것입니다.
된장!

[레임덕]

취임도 하기 전에 레임덕이네요.
임기 진짜 시작할까봐 더 겁나요.

[에구에구]

유머글에 낚이지 맙시다.
mb는 밉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예요.

[?]

발표한 것도 아니고 검토중이라더라..라는 말은 어디서 얻어듣고 쓴건지?
요즘 하도 작가인지 기자인지 알 수 없는것들이 많아서 어디 믿을수가 있나.
노통처럼 임기 끝나면 임대아파트 간다 해놓고
고향에 대궐 짓고 들어가는 사건 정도의 확실한 기사만 좀 쓰시지들.

[고차원의]

유머인게지요?

[나원 참]

? 님/

서울에 가시거든 흑석동 큰 도로변에 있는 조선일보 방사장 네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다가, 조선 총독부가 그렇고 그런 신문이 너무 많으니
너희들은 자진 폐간해라! 라고 하자, 그 당시 비행기 한 대 값을 받고 황송하게도(?)
폐간한 신문의 소유주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하여 대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네 통반장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궁벽한 곳에 자기돈과 은행대출을 받아 12 억 짜리 집을 지어 돌아 가는 일이 그렇게도 배 아프십니까?
혹시 아직도 4 백 몇십 억의 찌라시들 마술에 걸려 계신 건가요?

[헉]

아직도 ?님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네요. 이래서 언론의 힘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여지껏]

대통령 당선 되건 안 되건 재산 헌납한다고 말했는데
여지껏 가타부타 암말 없이 뭉개고 질질 끌고 있다는건,
결국 재산 헌납할 맘이 전혀 없다는게지요.
냄비같은 국민들이 어서 잊어주길 바라는게지요.

[ㅎㅎㅎ]

경부운하는 공약이라서 안하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거라서 꼭 해야 한다고 하더니

재산 헌납은 국민들과의 약속 아니었나?? 혼자 자다 일어나 헛소리 했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