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아니길 바라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걱정]

{마이클럽에서 퍼왔어요. }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후보가 집권한 바로 그 다음 정권 입니다.



이후보의 집권기에 운하사업, 과학도시등등 온갖 건축, 토목 사업이 계획, 시행 되겠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대부분은 바로 정부에서 나올겁니다.



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후보 정권의 집권기엔 단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할 겁니다.

경제성장 7%의 신화를 달성할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재정지출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돈이 풀리니까요.

과도한 건설계획으로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운하와 같은 엄청난 재정지출을 했으니, 그 후에는 바로 정부 재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 정부엔 돈이 부족하겠죠?

쓸곳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금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의 특성상,

부유층에 소득세, 재산세를 증가하기보다는

분명, 간접세(유류세, 공공요금 등의 세금)의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

즉, 저소득층의 생활비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기...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이나 바로 그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이 전가 될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후보 집권동안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은 그럼 그때서야 이후보가 잘못했다고 알아차릴까요?

이후보가 경제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 국민은 알아차릴까요?

그리고 반성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회의적이에요.



우리는 90년대 후반 문민정부 말기에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사상 최초로 비한나라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정부는 일종의 정책실패를 극복하는 정부가 되었죠.

그리고 IMF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가 안좋은 것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고 있나요?

바로 지금 정권과 그 이전의 정권입니다.

IMF를 가져온 문민정부가 아니구요.



노통이나 DJ가 하나도 잘못이 없는, 정말 훌륭한 리더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경제를 악화시킨 그 주범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잊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권 이후에 기억할까요?

이명박 정부시절 높았던 경제성장률을 그리워하지는 않을까요?



정말 부끄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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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전 벌써부터 걱정인데 다들 걱정안되시나요!

[..]

지금말해봤자..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돈많은사람들의 종부세 폐지하거나 지방세로 돌리고 간접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특목고 몇천개 만들고 기타등등 공약만봐도 뻔한데 ...서민들이 가장먼저 힘들텐데 !!
돈있는사람들은 `난 그런줄알고 뽑은건데 `하고 암말안하고
`서민경제 살려줄 이후보를 뽑았어요 우리가 바본줄알아요?`하는데 말해 뭐합니까
대운하만 안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