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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1등을 했다면 시골 고교의 1등과 서울 강남 고교의 1등이 다르지 않다 [펌]

지나가며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07-09-07 23:12:10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1등을 했다면 시골 고교의 1등과 서울 강남 고교의 1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학생부 강화방침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이다."

이말이 맘에 듭니다...



7개 사립대학이 내신 외면하는 진짜 속셈
목적은 특목고생 싹쓸이…고교교육 정상화 ‘나몰라라’  
4일 교육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 전형결과를 엄밀히 분석한 뒤 행·재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에 부합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해왔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올해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 중 교육부 권고수준인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30% 이상을 맞춘 대학은 177곳으로, 전체의 88.9%였다.

그러나 정작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부 사립대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일찌감치 결과를 발표한 고려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17.96%로, 교육부 권고안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못 미쳤다. 연세대는 고려대보다 약간 높았지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22.2%, 22.76%였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도 모두 23% 수준의 실질반영률을 확정했다. 서강대는 21.28%였다.

특히 연세대가 내신 1~4등급까지의 각 등급간 점수차를 0.5점에 지나지 않게 하는 등 일부 사립대들은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작게 하는 수법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결국 올해 정시모집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인 것과 달리 일부 사립대만 ‘나홀로 행보’를 취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왜 학생부 강화인가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대입선발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은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 선발로는 더 이상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능력과 개성을 무시한 채 시험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만을 들이대면 결국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판박이 인재만 나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강희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 부장이 4일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성적 위주의 선발은 학교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대입선발은 대학-고교의 이해관계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인데도 지금까지는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만 크게 반영돼 고교교육이 대입선발에 종속돼 황폐화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높일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여 년 전인 1995년 5·31교육개혁에서 학생부의 전신인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한 것에서부터 출발해 올해 2008학년도 대입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동안 우리 사회는 대입제도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학생부 비중 강화 방침을 실현해온 것이다.

◆ 겉으로 우수학생 선발 내세우지만 내막은 특목고생 싹쓸이

그런 의미에서 일부 사립대의 학생부 비중 약화는 그동안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학들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 사립 7개 대학이다.
이들 7개 대학은 지난 6~7월 ‘내신 갈등’ 때 가장 극렬하게 반발했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공감, 학생부 비중 확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들 7개 대학은 끝까지 ‘마이 웨이’였다.

그렇다면 이들 7개 대학이 끝까지 교육부 방침에 저항하면서까지 수능성적 위주의 선발에 목을 멘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우수학생 선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보다 깊숙한 내막은 매년 3000명 가량인 외국어고 등 특목고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부 비중이 강화될 경우 강남지역 학생, 특목고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학생부 비중을 줄여서라도 이들을 뽑겠다는 것이 이들 7개 대학이 진짜 속셈이다.

‘우수학생 선발을 통한 수월성 추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목표 역시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의 토대 위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대학교육 단계에서 수월성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거가 미약하다.

결국 성적 우수자들을 독차지함으로써 기존의 대학서열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숨은 의도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성적 순서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연구와 교육성과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신입생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기존의 대학서열구조를 유지하려면 서열화가 불가능한 학생부 대신 전국 학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울 수 있는 수능성적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대학의 항변…보완책 마련됐다

물론 학생부를 믿을 수 없다는 대학의 항변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내신을 절대평가로 평가할 때 각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가 극성을 부려 도저히 대입전형자료가 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올해 2008학년도 대입에서는 비교육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평가방식을 종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개선이 이뤄졌다.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해 한층 변별력을 높였기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적 부풀리기는 근본적으로 힘들다.

또 학교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가 있다는 사실이 곧 고교등급제 시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1등을 했다면 시골 고교의 1등과 서울 강남 고교의 1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학생부 강화방침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창의적 인재의 발굴도 가능하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

나아가 학교간 학력차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시도는 우리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툭 하면 내세우는 ‘대학 자율성’,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한편 대학입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학은 툭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운다. 학생선발에 정부가 시시콜콜 끼어들지 말라는 것인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 다시 말해 일정하게 한계지워진 개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가 대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교의 정상적 운영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학생선발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또 다른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즉 대학 자율성의 범위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또 다른 목표에 의해 한계지워진다.

또 대학선발은 한 나라의 미래인재를 선발하는 국가적 관심사인 동시에 한 개인의 지위 상승과 입신출세를 위한 기회 획득이라는 사회적 선발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해가 걸린 지극히 공공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선발은 이러한 대입선발의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역시 선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돼야 한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은 고교교육 정상화, 공공성 등 또 다른 가치에 의해 한계지워지는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대학이 신성불가침의 천부적 권리인 양 대학의 자율성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일부 사립대의 자율성 주장은 성적 우수자를 싹쓸이해 대학서열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등록일 : 2007.09.04

IP : 211.196.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론상
    '07.9.8 2:16 AM (211.192.xxx.123)

    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골과 강남학교,혹은 특목고생의 실력차이는 확연합니다,전세계가 이런 교육이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고집하는지 딱합니다,지금 우수두뇌 해외유출이 몇십년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 2. ..
    '07.9.8 2:38 AM (122.34.xxx.124)

    전 대학에서 성적 우수한 학생 뽑고 싶다는 게 당연하게 아닐까 싶어요.
    수능도 점수가 아닌 등급인가? 하여튼 뭐 그런식으로 자꾸 성적을 가린다고
    이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가 없어지나요?
    아예 공기업, 대기업들도 지방 대학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할당해서 뽑으라고 하면 모를까.

  • 3. jk
    '07.9.8 6:24 AM (58.79.xxx.67)

    당연히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건 당연한거지만
    대학은 "교육기관"이거든요. 일반 기업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라면 그 목적은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잘 가르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졸업시키는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대학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만 골라 뽑을까?라는 고민만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지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곳을 선호하겠지요. 사교육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이죠.(물론 특목고는 성적이 나은 학생들이 가지만 가르치는 수준도 더 낫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 대학만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대학교육에서 단지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려 뽑을까? 이것보다는 다른 것 특히 대학 교육 자체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이건 국가가 간섭하기 좀 힘든 문제이지요.
    정상적인 경쟁에서 벗어난 대학들의 문제점이지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아니라
    입학생의 성적으로 평가하는것이 현재 한국 대학의 수준입니다.

  • 4. 속들여다보이는
    '07.9.8 10:08 AM (219.253.xxx.94)

    jk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성적 좋은 학생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적 좋은 학생들만을 뽑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지금처럼 부모의 학력/경제적 능력과 수능성적의
    상관지수가 높은 현실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을
    낮추려는 건 사실 속 들여다보이는 처사에요.
    SKY대 교수의 자녀들 중 많은 경우가
    목동/강남, 특목고/외고 조건에 해당하잖아요.

  • 5. 그나마
    '07.9.8 10:09 AM (125.176.xxx.37)

    참여정부에서 교육불평등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대학과 대립하면서 많은 애를 써 왔는데..
    앞으로가 큰일이네요.
    알아주는 대학들이 그저 성적나은 애들만 뽑으려고 하니...
    대학쪽에서는 균형감각, 공익정신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 6. 이유
    '07.9.8 12:17 PM (220.75.xxx.69)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안하겠다는 건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닐까요.
    물론 시골고교에서의 1등이 항상 강남고교 1등보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전 영국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매년 주요 과목들을 국가 시험 같은걸 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1등부터 꼴찌까지 적나라하게 신문에 등수와 점수가 쫙 나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예년에 비해 성적이 오른 학교들과 그 비결 등등을 분석한 기사를 보고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학교들도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지 막연하게 평등만을 내세우는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7. 에고
    '07.9.8 1:44 PM (211.200.xxx.39)

    중학생 엄마가 되고보니 특목고...

    정말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
    엄마의 능력으로 숱한 경시대회 가산점과 이리저리 유명한 선생님의 과외로 가는 학생 많습디다.
    사실 특목고가 사교육의 집합체 일수도 있습니다.

  • 8. 경시대회
    '07.9.8 6:29 PM (211.192.xxx.48)

    가 엄마의 능력으로 붙는건가요? 유명선생과외한다고 다 성적 오르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극성떨어서 경시대회 정보 가져오고 과외선생붙여도 결국 공부 잘하는건 본인의 역량입니다,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니 잘하는 애들을 가려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학서열도 안되고 못많이 버는것도 욕먹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는 맞는지 의심이 갈때가 있습니다,경쟁은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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