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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팔고 이윤분배를 사기로 했다면?

이런경우 조회수 : 268
작성일 : 2007-02-27 15:15:13
시댁에 시골집이 하나 있어요. (그집포함 총 열채가 있어요)

집주변으로 공유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장이 육천에 팔고 육백씩 나눠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 판매가가 3억정도 되었나봐요.(사실임은 확인했음)

이럴 경우 그 이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IP : 59.86.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심초
    '07.2.27 3:56 PM (121.145.xxx.179)

    이장이 혼자 매매 계약을 할수 있나요 ?
    공유토지라고 하면 공유자 전부의 인감증명이 들어 가야 될텐데요...
    만약 3억에 팔았다면 요즘은 매매시 매수자가시청등에 매수 신고를 하고 매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하거나 6천이라고 우기면 서류를 갖추어 민사소송을 할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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