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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정책 정말 좋네요..

프랑스 조회수 : 898
작성일 : 2007-01-26 17:30:50
우연히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중략)
산모 약값의 경우 4개월 이후부터는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다. 반면 의사와의 정기검진이나 초음파 검사 등은 보험 종류에 따라 70%에서 100% 환불로 구분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855유로(약 104만원)가 일시불로 지급된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아이가 아홉 달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적립된 보조금이 출산과 함께 일괄 지급되는 것이다. 엄마 뱃속의 생명도 준시민으로 간주된 셈이다.

그리고 출산과 함께 다시 부모에게 기존의 보조금에 200유로(약 24만원) 정도(자녀 수에 따라 차등이 있다)가 추가로 2년 동안 지급된다. 적어도 아기가 자기 우유 값은 스스로 버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말이다.

아이의 발육 체크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 보건소의 경우 보험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다. 간단한 건강체크에서 조산원과 소아과 의사가 요일별로 상주한다. 따라서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경우 따로 약속을 잡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를 돌보는 문제다. 조부모 가족이 근방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게 된다. 빠른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영아를 보육원에 보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가 2살 반이 넘으면 모두 집 근처의 유치원에 갈 수 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간 아이를 돌봐준다. 따라서 아기가 영아기만 지나면 아이 보는 걱정은 대체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에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달에 30유로(3만6천원) 안팎을 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100유로(12만1천원)를 넘게 내는 경우도 있다.

파리/최정민 통신원 jungminchoi73@empal.com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하나 더 낳아볼거 같아요..출산시 104만원 일시불 지급에, 한달에 24만원씩...두돌 반 지나면 집앞 유치원 보조해주면요..

옛날에 선진국에서 애낳으면 돈 준다더라~하는 말에 우와 하고 정말 그런나라가 있나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조금 지급되니 앞으로 우리도 이런정책이 올날이 있을까요..정말 그리되면 늦둥이라도 함 낳아볼까 싶네요..ㅎㅎ   이런 돈 보다도 사교육비가 더 들어서 문제지만 말이에요..
IP : 222.101.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론
    '07.1.26 6:11 PM (70.162.xxx.206)

    좋긴 한대 유럽 많은 나라들이 세금이 50%에요.
    정말 월급 받으면 반은 세금이면 그것도...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 보면 또다른 이유가 있겠죠?

  • 2. 좋더라구요
    '07.1.26 6:18 PM (211.207.xxx.236)

    친한친구가 빠리에 유학가서 골부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고 있는데
    분유값 다 나오고, 돌즈음부터는 놀이방에서 봐줘서 공부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프랑스사람들 옛날보단 출산률 높아졌다고 하더라구요

  • 3. 좋긴 한데
    '07.1.26 6:38 PM (211.198.xxx.46)

    얼마나 세금을 내야 이런 정책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꼭
    돈 문제만은 아니 잖아요.
    실례로 저같은 경우 하나 더 낳가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지만
    더 낳기는 싫거든요.
    지금 둘 낳은 아이 키울때 비 경제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요.

  • 4. ...
    '07.1.27 11:54 AM (220.73.xxx.15)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극성인 나라에서는 별로 와 닿는 부분이 없는듯해요.
    사실 더 낳고 싶어도 5세 이후가 겁나서 못 낳겠는걸요.
    게다가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사는데... 애들 보면서 이렇게 시켜야하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원 보내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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