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비 연 오프로이상 못 올린다?

[전세비]

사정상 소유한 집은 전세 주고
저는 직장 근처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재계약시 전세비 올려서 지난 달 육천 대출 받아 올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사월이면 전세비 올려서 갚으면 될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버트,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전세비 못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
좀 일찍 정책을 내 놓던지......... 자세하게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당황스럽네요.


살기 힘듭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주절거려봤어요.. 죄송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거 였어요?
뉴스를 못들어서 그런 소식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현세입자 나가라 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올려받아 전세 놓으면 되는데...
집값 따라잡기는 포기상태고, 전세값 따라잡기도 넘 버겁네요 ㅠ.ㅠ

[전세비]

제가 듣기로는 다음 세입자에게도 연 오프로 이상 못 올린다고 하던데요,
내년 이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전에는]

세입자 내보내고 올려 버렸는데 이젠 바뀐 세입자에게서도 전 전세가격의 5%이상은 올릴 수 없답니다.
내년 봄 이사철 전까지 통과시키도록 최선은 다한다는데... 글쎄요.

[그게..]

와아...정말이요? 정말이라면...정말..빠져나갈방법없이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지금 살고 있는집..내년지나서 분명 엄청 전세가 올라갈게 뻔해서 벌써 걱정이거든요. 제발... 되었으면 좋겠고, 집주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올리거나 혹은 세입자 내쫒기는 일 없었으면.....좋겠습니다 ㅠ.ㅠ

[전...]

십년동안 안올리다가 요즘 자금이 필요해서.. 내년봄에 전세돈올릴라고 비싼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요.
어이상실입니다. 그동네 시세 반값도 안되는데... 살고있는사람이 시청공무원인데 아직 내집마련한 기미가 없네요. 암튼 필요한 자금은 많은데.. 아직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라니??? 기도 안찹니다.
그럼 전세돈 다 마련해서 내주고 다시 전세놓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전세금이라도 올려서 대출이자라도 막아볼까 하구 생각중인데.. 참 어이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한것은 이년마다 전세안올린것도 잘못한거란 말이 되는것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저도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요. 처음 전세줄때 저희가 빚이 많은 편이어서 시세보다 2천 싸게 준지라 다음 전세 들일때 시세 수준으로 받겠다고 지금 열심히 빚갚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힌것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곧 지하철역 개통되어서 4천이나 5천 정도 오를거라 예상했는데 그거 안오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 편한거에요. 그래서 처음엔 집주인 입장에서 씩씩 거리다가 다음번엔 세입자 입장에서 기쁘네요.

[법안통과찬성]

제 동생은 이번에 재계약 할려고 하니 1억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 산다고 난리인데. 올 10월에 주위에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집산 사람들 너무 많더라구요.
전세 얻을려고 대출 받는거 차라리 더 받아서 집산다고 그러니 가계 대출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호가로 부르는 집값은 실제 집값이 되는 것이니 전세라도 그렇게 잡아주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꺼라 봅니다. 간만에 여당이 옳은일 하네요.

[..]

집 주인도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라고 안올리긴 힘들겠죠
이래 저래 다들 힘드네요

[저는]

법안이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없는 사람인데요,
(안타깝다면 벌써 10월에 4천 올려줬다는것))
...

좀 뜨악하긴해요.

우리나라 자유주의국가 아닌가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가 너무 심한것은 아닌지...

전세비 올리는것 막으면...,전세물건 월세로 돌리는것도 막을건지
(전세대란 원인중에 세금 전가나 저금리로 전세금 올리거나 월세로 돌린 물건들이 한원인이라는 이야기를 얼핏들은것 같아서요)

부동산 정책 실패한것을
너무 쉽게 국민의 권리 침해하는걸로 무마하려는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물론 전세사는 제 입장에서야 좋지만...
그래도 국가의 간섭이 심해지는것은 싫어요.
(근로자세금이랑 준조세나 좀 줄여주지)

[진짜]

정부란 국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솔직히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을수 있는건가요?
최소한 대책이라면 이따위로 처리할수준이면 추석전에는 이런일을 벌였어야죠.
결국 눈가리고 아웅 한다고 밖에는 생각못하겠습니다.
지금 벌리고 있는 모든것들을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다 전가되서 다시 돌아가고 빈익빈 부익부만 확실하게 자릴하겠죠.

진짜 묻고싶은건 노무현이 짓는다는 집대출을 그따위로 해주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상식적인 절차랍니까?
개나소도 웃을 상황이 아닌가요.
12억짜리 집을 짓는데 6억을 대출해준다......
대통령 해쳐먹은 댓가로 받을수 있는거 당연하다고 적용받는건지....

[정책]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게 파장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정부다 각 여야들은 늘 더 좋은 정책만 내어놓지 책임은 안지고 그것에대핸 파급효과는 늘 2~3년후 서민이 받아여,,좀더 신중히 고려한후 입법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일주일만에 입법하지 말고,,너무 한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