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반대하는 일부 논리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당최]

종부세 반대하면서,

집값은 무능력한 정부가 올렸으면서, 그 잘못을 왜 우리더러 지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못내겠다는 분들.

아니, 그럼, 당신들의 집값은 무능력한 정부의 잘못으로 오른 것이니,
나중에 팔 때, 정부 잘못 때문에 오른 그 몇억의 차익은,
받지 않고, 정부에 반납할 건가요?  정부 탓이니까?

그런 거, 아니면서, 논리의 일관성도 없이 위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왜 죄인 취급하냐고 하는데,
아무도 죄인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뿐.

예.  1가구 1주택이신 분들과 은퇴 자금 식으로 집 한채 가지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을 판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종부세 부과에 있어,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1가구 다주택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에서 부과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분들도 몇억의 불로소득을 가지게 되셨다면,
몇백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실 수 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은 양도세를 지불할 때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세금 내지요...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있구요... 이 세금 역시 요즈음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것 역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다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세 라는 것이 집을 팔아야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다른 이들이 집을 팔고 나가면 그 분들은 더이상 팔아버린 집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지요. (아파트 같이 공동 주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싸게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 때문에 형성된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집값 내리기 담합을 하시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마침 같은 아파트 맘 맞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온 말이..
그거야 팔 사람이 듣겠냐고... 그 사람은 팔고 나가면 그만인데
종부세 낼 사람 누가 신경 쓰겠냐고 하더군요.... 그말 듣고 나니 저도 할말이 없더이다..

[...]

집 팔고 사는 거 모두 개인의 선택이지요....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다면 세금도 더 내야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어짺든 공시지가 6억이상 집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이상 가시는 분들 맞구요...집밖에 없다 하신들....그 집도 없는 사람들은 종부세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어제]

저 아는 사람은 70평 넘는 주상복합 가졌는데 이번 종부세 해당 안되고
무주택자로 판교도 40평대 당첨되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세 몇백씩 받고 있지요,
어제 sbs뉴스에도 나오데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왜냐구요? 그게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분류되어서 그렇답니다.
오피스텔로 분류되었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되는데,
시나 구에서 조사를 못해서 그냥 둔다고 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에 종부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거용" 아닌가요?
물론 10억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이어도 종부세 내야겠지요.

윗분들 말씀대로 집 판 사람...이익이 생긴 사람한테 내야 할 세금이
왜 집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지. 미실현 이익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주상복합에는 왜 종부세 부과 안하는지
세금 제대로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가요]

이해가 안되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건 좋아서 난리면서 세금 내라니 이러는건 도데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깜짝]

미실현이익은
언제든 실현가능한 이익이라는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참 설득력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결코 논리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왜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건지..
오른집값에 대한 혜택은 최대한 누리고 싶고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집값만 선진국을 앞선것 같아 씁쓸합니다.

[ck]

저 종부세 안냅니다. 하지만 양도세로 그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 충분히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금화 되지 않고 깔고 앉아 있는 주택에 대해서 내는건 비합리적이죠.
뭐가 이해가 가지 않은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종부세]

너무나 헛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세금 징수를 하려면 누가봐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부부합산으로 한가구에 부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아무리 부부라도 각각의 개인인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세금을 각 개인에게 부과하지말고 가구당 받는게 많겠죠.

차라리 1인당 3억이상으로 계산하던가요..(물론 그러면 독신소유자는 불리하겠지만 독신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훨씬 많을테니..)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2억짜리 집이 현시세가 10억이 되었다고 하면 10억에 판사람은 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안팔고 계속 사는데 6억초과분인 4억에 대해 세금을 내면, 나중에 집값이 폭락해서 6억이하로 되어서
팔면 결국 6억이하 집 아닌가요?
그러면 그동안 종부세 낸 것 전부 돌려주나요?

결국 종부세는 지금 집값이 2억인데 향후 5년이내 5배 올라서 10억 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집이 없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겠지만, 어느정도 원칙과 합리성
이 갖춰줘야 되죠.

[궁금이]

저 어제도 종부세 왜 내야하는지 이해 안된다는 덧글 달았다가
결국 끝내 이해 못하고-.- 저희 아버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의 결론은 "말하자면 정부가 편법으로 재산세를 추가징수하는 거지." 더군요.
(아버님도 저희처럼 종부세 대상자 아니십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피치못할 선택이었을 거라고...
설명을 듣고 나니 대충 개념은 오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윗분]

집값 폭락하면 또 거기에 따른 세금 조율이 시세가로 있어요.
금값이 오르내리길 수십번합니다...
지난 금값에 대한 차익 손해, 다 금은방에 가서 계산합니까?
여보슈, 아전인수도 유분수입이다.

[위에윗분님]

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걷어서 다 어디다가 쓰나요????

[참]

집 한채 가지고는 이사가고 싶어도 다른데도 비싸 보태야 하는 형편인데 종부세 양도세 몇천씩 내면서 가긴 너무 힘들어요
평생 한집에 살수도 없고요

여러채 가진사람은 모르지만 1채 가진사람들 솔직이 서울 경기에 6억 안넘는 아파트 얼마나 됩니까
한도를 좀 올리던지- 전체적으로 집값은 올랐는데 오히려 9억에서 6억으로 내렸으니..

그리고 걷는건 좋다 치고 종부세 나 양도세 엄청나게 걷었으면 다른 소득세라도 내려주던지 ..

맨날 오르는거 천지니 ..

[...]

위에 그런데님..
재산세를 내야하는걸 깍아줬어요...강남 이런쪽에서.
그래서 일정 세입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는데 당연히 적어질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종부세로 충당하려는 거랍니다.
문제는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우리들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는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걷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하에 재산세를 깍아줬겠지요.
나라 유지와 종부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세로 돌려놔야 항상 돈 모자라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종부세를 걷을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판단하에
지방세로 걷습니다.

[어거지]

오피스텔을 실주거용으로 쓰면서 세금 피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주변 호재를 이용해 담합하는 아파트 값을 오리는 등의 횡포도 보았습니다. 허나, 종부세가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요..이익실현이 안된 집값에 종부세 부과는 위헌입니다. 1주택자들은 이사 가고 싶어도 양도세 억대로 내고 취등록세 다시 내고 해서 거의 이사가는 의미가 없게끔 되어 오히려 이동이 없어 공급 부족 현상 초래..종부세 보다는 양도세 강화 시켜야 하며 대출을 쉽게 해 준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금리도 올려야 하구요..

[결국은..]

..내 일이 아니다보니
당연한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이리들 쉽게 주장하는가봅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겐
너무나도 불합리한 세금징수이지요
집을 팔고난 후의 양도세라면 두말않고 낼 것을 말입니다..

[양도세...]

강화시키면 그때는 아무소리 없이 양도세 다 낼까요?
전 그게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이중과세쟎아요...
집을 팔면서 생긴 불로소득을 결산해 대해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도 그냥 살고 있는 이에게도 불로소득을 이유로 또 내라는...
저도 종부세 대상자는 아니지만.... 분명 불합리한거 같아요.

[저도]

종부세 해당 사항없고 집사러다니다 포기한 사람이지만
둘중 하나는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야할것 같아요.
(저는 양도세 팍 ~ 낮추면 개인적으로 집사는데 도움이 될듯^^)

ㄱ

[오피스텔]

당최 모르시는 말씀.....
우리나라 조세가 그리 허슬한건 아닙니다.
이길을 피해 저길로 가면 요길에 있고 요길을 피해 저어쪽으로 가면...

관할구청이나 국세청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다 파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용이다...박박우기고 싶다면 정식절차 밟아야 합니다.

세금 안내고는 못 버팁니다.
세금 안내고 '운동'하자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한 번 해보라지요...
얼마 전, 기사에 나왔는데 "강남의 60대가 의료보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몇년간 돈을 안냈다.
독촉장도 보내고 했는데, 무시했다....한 참후, 부부는 놀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10억원대의
빌딩이 공매처분됐다. 부랴부랴 밀린 세금내고 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미 공매가
끝난뒤라 아마 어려울 것 같다" 머 이런 기사였습니다.

[울남편]

말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세무서직원들 지역 관할별로 밀착 관리하는게 탈루가
가장적을거라고 얘기한적 있어요.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세무서 직원들 좀 팍 늘려서
탈루세금없게 악착같이 거둬내지..
우리같은 봉급쟁이들만 허구헌날 봉이라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이번달도 무슨 포상상품권 조금 받았다고 월급에서
세금을 50만원이나 더 제해서
저 눈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