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법원으로부터 남편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채무에 대한 지불명령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실제 영세 사업체 운영은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명의는 가지고 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러사항은 다 차치하고 제가 궁금한 건 다음 사항입니다.
1. 지불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
2.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남편 명의의 예적금에서 빼가는가?
사전통지후 빼가는지요?
3. 배우자인 저는 직장생활중인데 월급차압이나 제명의 예적금에 영향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전문적인 내용인데 비슷한 경험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 남편명의의 주택적금이랑 장기마련저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속상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빼나가게 둘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현명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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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문의사항입니다.(채무변제건)
강제맘 조회수 : 250
작성일 : 2006-10-27 10:05:25
IP : 211.45.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6.10.27 10:44 AM (222.107.xxx.117)1.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안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소액심판으로
그 이상인 경우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지급의무 여부를 다투시면 되는 거죠.
2.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결정문을 가지고 법인이라면 회사재산, 개인사업장이라면
남편명의의 어떠한 재산에도 압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급여를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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