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변경해주는 문제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부탁하신분은 연금생활하시는 분입니다.
100만원 좀 넘게 받으시나봐요.
이번에 수술도 하시고 이래저래 돈이 필요하신지
보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사업자등록명의를
잠시 빌려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부탁하신 모양입니다.
당사자는 제 친정어머니시구요.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답니다.
대출조건은 연3%정도에 7년상환으로 갚으실 생각이구
다른 수입이 없으니 연금받으실 걸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받는 대출은 집담보도 안되고 아마 사업자를 위한 대출인가 봅니다.

  엄마생각으로는 명의변경하려면 엄마가 폐업신고후
그분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잠시일지라도
엄마가게에서는 카드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거 정도가 불편한 문제일거 같다고 ....
홀로 형편이 아쉬운 분이니까 부탁을 들어줘도 괜찮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제가 곰곰 생각해봐도
세무서 왔다갔다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는 엄마가 감수하신다고 하니까
그외로 특별히 조심해야할 부분이 없을 듯 하지만
이런 변칙은 하지 않는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하니
그렇긴하지만 안스럽다고 본인에게 불이익만 없다면 편의를 봐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생각할 시간이 있네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의--ㅋ]

82cook에 많이 올라오는 문제중 하나가 명의대여 문제인것 같은데요
이런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부탁들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므로 그분 명의의로
가게 계역서를 다시 쓰셔야 될꺼구요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게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그기간동안 각종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게 그냥 편의를 봐주는 그런 간단한 문제 아니지 않나요?

[편의?]

편의의 문제가 아니지요
잘못될 경우 가게가 통채로 남에게 넘어가게 될 수도 있지요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의 문제도 아니구요

[어이구]

연금이 그렇게 나오는 분이시면 그 연금담보로 신용대출도 될텐데 왜 남에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걸까요 그거 그쪽분이 나쁜맘만 먹으면 내거다라고 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질문 올라올때 마다 상관없는 제가 다 속상합니다.
경우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사람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서 대출하시고 나중에 상환할 길이 막막해져서
가게 계약금을 가로채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명의를 옮긴 거니 사실 그 분이 그렇게 한대도 아무런 법적 제제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사람이 좋대도, 연금이 있대도 수술도 하신다는데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빚더미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도박하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게를 통째로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는다는건....
이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봐요

너네 아파트를 잠깐만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
대출금은 내가 꼭 정확히 갚을거구..

[사업자등록]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낼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걸 놓쳤습니다.
일깨워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엄마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생각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말아야겠다고 그분이 실망해도 어쩔수없겠다고 하시지만
한편으론 맘이 좀 그러신가봐요.
내일 다시 전화드려야겠어요. 노파심에...
보여주신 걱정과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