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동의없이 팔 수 없게 법을 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 조회수 : 279
작성일 : 2006-02-07 21:56:30
작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통과가 되었었나요?
이혼할때 한쪽 배우자(특히 남편)가 재산분할 안해주려고 몰래 집을 처분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걸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집(명의는 남편)을 시댁식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팔아서 보태달라고 하는데, 마음 약한 남편이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개정민법에 관해서 찾질 못하겠어요.

IP : 211.63.xxx.15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75 염색할때 산화제 대신 샴퓨 넣었는 데요.. 1 바부... 2006/02/07 432
    51374 인테리어 소개해주실분 8 델리바리 2006/02/07 457
    51373 대출낀 아파트 전세 놓을 수 있나요? 11 돈없어서.... 2006/02/07 1,739
    51372 여성동아 2호월 갖고 계신분~(부탁) 2 비오나 2006/02/07 304
    51371 핸폰 문자 인터넷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좀... 2 궁굼이 2006/02/07 330
    51370 벳부 8 18세 순이.. 2006/02/07 483
    51369 누가 직장류 수술 해 보신분 계신가요? 직장류 2006/02/07 125
    51368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동의없이 팔 수 없게 법을 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 2006/02/07 279
    51367 집 주신다는 시부모 31 고민 2006/02/07 2,414
    51366 된장 맛있게 담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ㅜㅜ 2006/02/07 319
    51365 짜장, 짬뽕, 탕슉말구... 15 ^^ 2006/02/07 1,315
    51364 저 내일 신경정신과 진료 받으러 가요 7 정신과진료 2006/02/07 1,306
    51363 kbs 드라마 별난남자 별난여자에 대한 궁금증?? 9 알려주시면 .. 2006/02/07 1,394
    51362 창피한 얘기지만.....이런경우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5 ..... 2006/02/07 1,312
    51361 여행에 대해서.. 3 궁금증 2006/02/07 449
    51360 배구초대권 올려주신분^^ 배구 2006/02/07 80
    51359 이케아 구스타바 (말그림 원단) 한마 사이즈 아시는분? 2 궁금이 2006/02/07 263
    51358 아이가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데 5 아이 엄마 2006/02/07 799
    51357 이지 베이킹 이라는 영어 씨디롬을 어디서 파는지 좀 알려주세요 씨디롬 2006/02/07 100
    51356 얇은 판처럼 된 세모, 네모 블럭 어디서 사나요? 블럭 2006/02/07 133
    51355 가족여행을 하려는데 3 빵점엄마 2006/02/07 486
    51354 ADHD클리닉, 꼭 좀 소개해 주세요. 14 도와주세요 2006/02/07 1,145
    51353 부산인데요...한복대여를 하려고합니다. 1 부산아짐 2006/02/07 176
    51352 초등학교 1학년들 학교에서 간식줄까요? 7 궁금 2006/02/07 627
    51351 아이가 넘넘 그림을 못그리는데.. 2 미술 2006/02/07 511
    51350 아주버님의 생각은 뭘까요 11 궁금 2006/02/07 1,527
    51349 테솔.. 영어 초보에겐 어림 없겠지요? 4 무식통통.... 2006/02/07 743
    51348 불임클리닉!! 6 바람이분다 2006/02/07 523
    51347 일본 동경쪽으로 3박 여행가는데요,오다이바와 신주쿠중.. 6 꽃보다아름... 2006/02/07 440
    51346 초등학생 졸업식때 꽃다발 사야겠지요? 7 .. 2006/02/07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