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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몇년..벌금 얼마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법모름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5-12-27 20:38:27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소해야 하는데요..
그럼 정말 징역이나 벌금 물게 되나요?
뭐 흐지부지하게 그냥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
IP : 221.139.xxx.1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지부지
    '05.12.27 11:22 PM (61.104.xxx.27)

    되지는 않는데 시간은 정말 질질끌고...진실이나 억울한걸 밝혀준다기보다
    범법행위에 대한 것만 처벌하는거고,범법행위중에서도 님이 고소한 부분만 처벌합니다.
    증거가 확실하거나 피고소인이 인정했을때...
    법에 나온 징역몇년 등등은 최고형량일때를 말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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