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해풍]

사학법 도대채 어떤것인지 알려주실분.....
한나라당이 죽자사자 막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당이 죽자사자 통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관심이 없지만
온나라가 들썩이니 관심이 가내요....

[잘은 모르지만]

사학이란게 뭘까요.
개인이나 종교집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사립학교지요.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 불교에서는 불교. 민족사관학교에서는 나름의 학교설립자의 정신을 교육시키겠죠.
이제 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교육을 나라에서 통제하고 나라의 허가가 없으면 교육자체가 불가능할겁니다.,
뭐 물론 구구절절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 충돌사항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학교에서의 채플시간을 정부에서 딴지(???)건다면 불가능한 거지요.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적 가치를 가르칠려고 사학법을 추진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분을 나라가 관리하려는 면에서 추진하는거 겠지요.사립에는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적나요? 잘 모릅니다)

한나라당은 보수당이니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일까요.

아주 잘아는 사람이 보면 어설픈 답변에 비웃음을 살것 같은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립엔]

전교조가 적어요.
전교조 활동한다면 재단에 찍히기로 작정한 목숨이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학,
설립자 손에 있는 거대 기업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사학은]

개인이 투자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것 없고요, 운영비가 모자라도 재단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영리사업이 절대 아니지요.
정부에서 강제로 권리를 내놔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뺏은 자리를 전교조가 차지하고 앉아 자기들 논리대로 밀고 나가겠지요.
4분의 1을 외부 이사로 자리를 주면 재단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답니다.
종교교육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 인간의 심성을 옳게 기르려는긍정적 역할도 많지 않겠습니까.

[공교육..]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은데, 몇몇 문제 사학을 잡자고 나머지 사학을 다 규제하려는것은
빈대잡으려 초간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

사학은 개인이 학교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현재 사학의 재단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5%도 채 안되는 곳이 태반이지요.
설립만 하고 돈을 빼다 쓰고 있다는것...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흔한말로 학교 하나 만들어서 대대손손 먹고 산다고도 하지요.
그리니 사학은...영리사업 맞습니다.

[아닙니다]

사학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재단전입금은 7%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설이나 선생님들의 수준 이런 거 공립이 좋았나요?
사립이 좋았나요?
사립은 설립만 개인이 했지 (아니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운영은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중간에 부도나서 재단 넘어가고 학교 앞에서 사람들 시위하고
교장 입맛대로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잘리고......
대학은 다니는 내내 재단과의 싸움에서 수업거부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학을 가만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희 친척 어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학교 직원들 친인척으로 깔았죠...그리고는
학교 운동장을 보시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이게 다 우리 아들 물려줄 학교다.."
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로 돈 벌어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음...]

사립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체험해봤을 학교내 비리 많지 않나요? 자질없는 선생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각종 성금 및 등록금 유용등등..재단에서 열심히 빼돌리면 나랏돈으로 메꾸고..늘 그렇잖아요.

[사학법 지지]

고등학교를 사립 고등학교 다녔고
대학도 학내 문제로 다니는 내내...그리고도 저 졸업하고도 한참을 사학비리로 시위하는걸 보고
참 마음 아팠어요.
학내 비리 이거 참 고질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수십년 맘대로 주물러 왔던 살림살이에 간섭을 받으려니
당연히 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왔는진 모르겠으나
하나도 마음이 가주지 않더라구요.

몇몇 비리 사학 땜에 다른 선량한 사학에 타격을 준다고 하지만(물론 100% 비리사학은 아니겠지만)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학교 폐쇄 운운하며 난리를 부리겠지요.

그리고 전교조가 애들 교육을 망치고 적색 이념 교육을 할꺼라는
논리는 아주 지겹기 짝이 없죠.

[사학법 부분 반대]

사학 재단에 전교조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개인이 아니라 뒤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과거 순수했던 전교조의 이미지가 요즈음은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이권단체이자 아주 힘있는 단체입니다.
교원 평가제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총과 똑같이 반대하는것 보면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사학법 내용을 따지면
과거 사학재단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것 같지만
결국 제가 보기는 권력 싸움입니다.
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기 싫다는것 입니다.
학교운영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것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무섭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는것이 되겠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5년,10년 지켜보세요.
전교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전교조]

더 변할거 있나요?
벌써 다 변할대로 변했는걸요...;; 그야말로 노동자 단체 다 되었죠.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이권만...

[맞아요]

글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저 위에 댓글 읽으니..
저도 사립나왔는데.. 그대로 입니다.

[학교는 개인 소유?]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이것저것 다 빼서 원안에 비하면 아주 아주 약하죠.
개방형 이사제, 이사들 전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난리를 피울까요.
구린 구석이 많고 검은 비리가 많기 때문이죠.
열린 것보다는 닫힌 것이, 투명한 운영보다는 지네들끼리 나눠먹는 족벌 운영이
더 편한 사립재단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학교 재단은 사실 독립된 법인으로서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거 내 꺼인데 왜 뺏아가냐, 내 물건 왜 가져가려 하느냐,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가 폐쇄된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한 학교 비리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재단 대표자는 극히 소수일 뿐인데
저토록 시끄러운 것 보면 사학재단 소유의 부동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등록금으로 벌어들인 많은 돈 학교 운영에 재투자했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풍]

좋은 토론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