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살면서,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발전해 왔다.'
이것은 10월8일 일본 언론에 발표된, 자민당의 신헌법 전문의 맨 첫머리의 일부입니다.
이 신헌법 전문은, 이번 자민당 창심 50주년 행사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국의 헌법에 명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천황'은 확정되어있는 호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일본해'는 다른 것 같거든요.
나중에라도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문제가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이미 일본 헌법에 표기되어 있는 '일본해'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게으름과 편협함에는 이미 질려있는 상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거론이 되었다면 분명히 제 의문에 대한 답도 게재되었겠지만, 인터넷의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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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헌법에 표기된다는 '일본해'문제...
곧 조회수 : 78
작성일 : 2005-10-09 08:04:52
IP : 60.238.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묵사랑
'05.10.9 1:54 PM (220.93.xxx.240)헌법에 표기 되었다고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고 자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것 이니까요.
물론 우리 정서상 불편하긴 하죠. 미* 일본 아이들 생각하면 열불나는데 어쩝니까.
그러다 디지라* 냅둬야죠.
확실한건 헌법에 표기되었다 해서 유리하진 않다는 겁니다.2. 알려주셔서
'05.10.10 7:32 PM (60.238.xxx.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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