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일본 신헌법에 표기된다는 '일본해'문제...

조회수 : 78
작성일 : 2005-10-09 08:04:52
'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살면서,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발전해 왔다.'
이것은 10월8일 일본 언론에 발표된, 자민당의 신헌법 전문의 맨 첫머리의 일부입니다.
이 신헌법 전문은, 이번 자민당 창심 50주년 행사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국의 헌법에 명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천황'은 확정되어있는 호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일본해'는 다른 것 같거든요.
나중에라도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문제가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이미 일본 헌법에 표기되어 있는 '일본해'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게으름과 편협함에는 이미 질려있는 상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거론이 되었다면 분명히 제 의문에 대한 답도 게재되었겠지만, 인터넷의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IP : 60.238.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묵사랑
    '05.10.9 1:54 PM (220.93.xxx.240)

    헌법에 표기 되었다고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고 자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것 이니까요.
    물론 우리 정서상 불편하긴 하죠. 미* 일본 아이들 생각하면 열불나는데 어쩝니까.
    그러다 디지라* 냅둬야죠.
    확실한건 헌법에 표기되었다 해서 유리하진 않다는 겁니다.

  • 2. 알려주셔서
    '05.10.10 7:32 PM (60.238.xxx.73)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25 일본 신헌법에 표기된다는 '일본해'문제... 2 2005/10/09 78
39924 나나무스끄리 공연을 보고.. 4 실망스러워서.. 2005/10/09 983
39923 부산 kbs홀근처 3 부산가요 2005/10/09 239
39922 물고구마 살 수 있는곳 없을까요? 3 꾸에 2005/10/09 699
39921 [펌] 사람이 맞아죽어도 조용한 대한민국 15 jk 2005/10/09 1,295
39920 아이들 간식 잘 되 있는 블로그 없을까요? 2 간식 2005/10/09 710
39919 사대편입 & 교원임용시험 관련 10 늦깍이 2005/10/09 736
39918 뭐든지 적극적인 시어머니 5 결혼반지 2005/10/09 1,279
39917 강아지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3 ?? 2005/10/09 917
39916 강아지 키우시는 분 ? 5 궁금맘 2005/10/09 506
39915 벽에 못 박지 않고 걸 수 있는 방법 6 아시나요? 2005/10/09 886
39914 SBS의 틱장애를 보면서 8 걱정태산 2005/10/09 1,754
39913 16개월 된 아가 혼낼때 어떻게 하나요? 4 어쩌나. 2005/10/09 508
39912 전 어찌해야 할까요? 3 roseju.. 2005/10/08 878
39911 영국 유학생 줄 애교 선물로 커피믹스 괜찮을까요? 7 딩동 2005/10/08 1,037
39910 몸이 차서 녹용들어간 한약을 지어왔는데... 6 녹용 2005/10/08 515
39909 햇수로 11년된 아기침대 물려받는게 당연한가요..? 32 임산부 2005/10/08 1,531
39908 색채미술,체험미술,독서와 미술,요리와미술프로그램이나 기타 어린이 미술 3 강사 2005/10/08 361
39907 11개월난 딸아이 어린이집 같은곳에 맡길수 있나요...? 5 늦둥이 2005/10/08 337
39906 다들 아이 이름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셨나요? 15 궁금 2005/10/08 855
39905 전동 칫솔 어떤 게 좋을까요? 8 비상하는 카.. 2005/10/08 527
39904 놀이방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5 엄마 2005/10/08 309
39903 물건 팔고 살때 댓글순으로 하는 규칙을 세우면 좋겠어요 4 장터요 2005/10/08 495
39902 청일농장에서 보내온 8 김재희 2005/10/08 889
39901 흑염소 먹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5 아기소망 2005/10/08 387
39900 아이들 방이요~ 1 초등맘 2005/10/08 290
39899 대구시민회관 좌석 배치 잘아시는분~빠른조언부탁드려요 좋은자리.... 2005/10/08 108
39898 유통기간 지난 꿀요` 3 꿀순이` 2005/10/08 612
39897 이지베드..라고 아시는분? 5 접이식침대 2005/10/08 419
39896 금슬 안좋은 우리부부. 4 우울 2005/10/0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