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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 소액재판해야하나요?

너무답답 조회수 : 253
작성일 : 2005-10-01 22:54:25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만능박사 82cook분들께 물어볼려구요

지난 6월 20일 경 상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0에 월세150
계약금 500만원 드리고 부동산 거래수수료도 100만원 드리구요.

원래는 6월 30일에 다시 본계약하고
7월 1일 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6월 30일에 계약을 못하고
주인은 며칠 며칠 기다려 달라고 해
10월이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9월까지 세입자 문제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해지할것을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했어도 집주인이 계약금 두배의 위약금을
내주진 않을것 같은데,
이럴땐 소액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검색해 보니,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어도
부동산 수수료는 못 돌려받는다고 하시던데,
법정수수료 이상 드린것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사실, 부동산업자도 중간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아
다 돌려받도 싶은 맘입니다)

82cook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려요 ^^
IP : 210.223.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
    '05.10.2 2:10 AM (210.106.xxx.130)

    오호!! 저 오늘 짜장면해 먹었어요 ,분말로요...ㅋㅋ 우리딸이 최고라네요
    10등안에들었네요 오호호

  • 2. ...
    '05.10.2 2:47 AM (211.223.xxx.74)

    법정수수료도 원글님은 받아내야해요.
    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없는 쪽이 부담해야할 중개료까지 물어야하거든요.
    공인중개사시험 준비서적에서 봤었어요.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돌려받고...그 업자가
    상대에게 청구하는건지...
    원글님이 직접 상대에게 청구해야하는건지는
    좀 헷갈리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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