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 FRB의 QE3대책 가능성과 재정 건전화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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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 FRB의 QE3대책 가능성과 재정 건전화의 딜레마>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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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FRB의 버냉키 의장은 현재의 자산규모를 유지하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MBS원금 회수를 통해 미국채 보유를 늘겨가는 식으로 미국채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0년 11월 QE2대책 이후 최근까지 FRB는 미국채를 8,300억달러 가량 추가 매입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연방정부의 재정적자 70%가량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연방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액은 같은 기간 동안 6,700억 달러로 FRB가 전액을 인수하고도 추가로 1,600억 달러 가량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한 셈이 된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미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연방정부가 보증한 채무 전체로 24조 달러를 넘는다. 이는 미국 GDP의 17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미 달러는 약세 기조를 벗어날 수 없다. 미국 경제는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는 상호 모순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적 모순에 빠져 있으며, FRB역시 미국채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QE3대책 시행과 인플레 억제라는 정책적 모순에 빠져 있다.

최근 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및 국제기관, 국부펀드 등 80개 기관의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년 후의 기축통화는 미달러화가 아닌 SDR처럼 주요국의 통화로 구성되는 통화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달러화는 25%에 그쳤으며, 아시아통화(위안화)는 10%를 약간 넘었고, 금이 6%, 유로화가 5%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달러화의 구조적 약세를 시사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