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되면 과징금 물리고 제품가격은 강제로 조정 안되는건가요?
작성일 : 2011-07-18 12:19:30
1080696
남양과 매일유업의 컵커피 담합의 경우처럼 과징금 처벌 받고 나면,
제품단가를 담합이전의 금액으로 회복하는 것은 업체 자율인가요?
만일, 종전금액으로의 회귀 또는 원가 상승분 정도만 올리는 강제조정은 없나요?
적발되고 과징금 얼마 처분받았다는 기사말고 가격을 내렸다란 후속 기사는
전혀 본 적이 없어 새삼 궁금하네요.
이런 뉴스는 사건터진 것만 매체에 뜨고, 그 다음의 결과는 늘 기사가 없으니
뉴스후가 참 궁금합니다.
IP : 218.146.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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