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은 살인을해도 죄가없나요?

[무서워]

말그대로 2달전인가 제가살고잇는이곳에서 고2학생둘이서1학년아이를때려 1학년아이가죽었답니다.
근데 살인을저지를 2학년아이 잘돌아다니고있네요.그것도 아주당당하게.
아이들돈뜯으며...
실수인지뭔지모를살인을 저질렀으면 반성을하는 기색조차없고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겠어요.
자기집에선 아들하나 구해보자고 집팔고,배팔고했다는데 합의는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느부모가 자식죽고 합의보는데 돈으로 합의가되겠어요?죽인아이 집에서도많은돈은못주니 합의안할려면 하지말라는식으로했다는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너무벌이가볍네요.어쩜 벌이 하나도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저런아이들은 또다시 저런일을 저지를 확률도 높은것같은데 왜저렇게 방치를하는지...
물론 서류상으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겠지만 그런걸생각하며 사는아이도아닌것같고 암튼 어제시건방지게 아이들돈뜯는 그아이보고나니 제가 화가나서 못견디겠어요.
여긴 시골입니다.요즘 아이들무섭죠?

[이궁]

아직 어리니 저리 무식하게 당당히 다니는 것이겠지요.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회사 취직할려면 힘들지요.
전과자들도 맘 고쳐먹고 살려고 해도 그 낙인땜에 힘들어서 다시 일 저지르잖아요.
하물며 살인인데....더 나이들면 후회할꺼 같아요

[후회가]

되기전에 이미 더많은 되를 짖고
이미 때는 너무 늦었을때 할까봐 두려운거죠..
늙어서 힘없고 돈떨어지고 오갈데가 없을때..
사실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 아이 이거늘..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음..]

형사미성년자는 14세예요..
고등학생이라면 만14세가 넘었으니 처벌을 받지요..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건 아니구요..
10세 이상 14세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있어요..
보호관찰부터 소년원까지있습니다..

문제는 소년법은 12세 이상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세이상 12세 미만의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없구요..

그 고등학생이 살인을 했다면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알고 계실듯요...

[무서워]

만약 아직판결이안났다하더라도 저렇게 자유로울수있을까요?
꼭 "나 이런사람이야"하고 다니는듯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