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 투기억제에 나서는 미국과 식량 자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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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투기억제에 나서는 미국과 식량 자급도> 의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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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미국정부와 FRB가 투기 억제를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 듯 하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석유비축 3000만 배럴에 이어 미 농무성은 올 하반기 이후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개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단기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 지속과 중국의 수요 증가 등 옥수수 가격이 다시 반등할 소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옥수수, 밀, 대두, 쌀 등 4대 작물의 최대 수출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작황과 농업 정책에 따라 농산품 국제 시세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농산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에서 식량 자급도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의 농업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량 안보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주부들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가 겁이 날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 물가 대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한들 하루 아침에 식량 자급도를 높힐 수는 없다. 그나마 당장에라도 가능한 것이 있다면 원화 환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