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의 전경버스로 인해 통행이 막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63016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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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에워싸는 것은 ‘위헌’”
... 조회수 : 243
작성일 : 2011-06-30 19:19:10
IP : 36.39.xxx.1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30 7:19 PM (36.39.xxx.18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63016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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