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케바리제이]

손학규 대표의 한미 FTA 반대논리가 궁색하다.
우리가 잃는것보다 얻는게 더 많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에 붙는 4% 관세가 철폐돼 5000여 중소부품업체들이 대미(對美) 수출을 늘릴 수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연비(燃費)가 좋지 않은 미국산 대형 승용차가 국내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손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자동차 업계를 위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인 치적이다.
이제 와서 그걸 뒤집겠다며 자동차 업계를 핑계삼는 것은 민주당의 FTA 반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