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주변곳곳에는 관행처럼 굳어진것들이 참 많다.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개정당헌이 가처분되어 치루지 못할수도 있다.
위임장에 의한 표결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기들 당헌에 대한 의사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화되도록 해서야 어떻게 집권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법원에 의해 한나라당 개정 당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집권당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같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관행
오핑맨 조회수 : 95
작성일 : 2011-06-29 11:26:35
IP : 119.70.xxx.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의민주주의
'11.6.29 11:53 AM (59.187.xxx.137)하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형성하는 조직인 정당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입헌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도 있지요. 집권당이라도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5195 | 그럼 딸냄 얼굴작게 키우는 법은요? 14 | 저두딸엄마 | 2011/05/26 | 2,236 |
| 655194 | 전엔 비가 오면 센치해졌었는데요.. 1 | 비가 오려나.. | 2011/05/26 | 211 |
| 655193 | 핸폰 동영상 1 | 후니 | 2011/05/26 | 182 |
| 655192 | 옥주현 라디오 생방 도중 눈물 흘려.. 52 | 이해불가 | 2011/05/26 | 12,845 |
| 655191 | 착한 낙지 구리점 | 아침햇살 | 2011/05/26 | 1,041 |
| 655190 | 옥주현 나름 순위가 좋았던거아닐까요? 6 | 궁금 | 2011/05/26 | 957 |
| 655189 | 급히 여쭙니다. 서울역에서 삼화고속타고 인하대병원 가면 얼마나걸릴까요? 4 | 싱글이 | 2011/05/26 | 477 |
| 655188 | 떠나고 싶다. 5 | 행복한척 | 2011/05/26 | 573 |
| 655187 | 대형 할인마트에서 151 | 100원 | 2011/05/26 | 12,905 |
| 655186 | 피부미용팁 2 | 88 | 2011/05/26 | 946 |
| 655185 | 아기낮잠재웠는데 또 예수쟁이들이 아기 깨웠네요 8 | 싫다 | 2011/05/26 | 849 |
| 655184 | 그가 남몰래 울던 밤을 기억하라 9 | 눈물 나 | 2011/05/26 | 1,101 |
| 655183 | 처음으로 명품지갑을 사려고 해요 9 | 어렵네요 | 2011/05/26 | 1,209 |
| 655182 | 전기렌지 사용 2주째 7 | 맛있는 라면.. | 2011/05/26 | 1,002 |
| 655181 | 개명허가 후, 인터넷상 이름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3 | 개명 후 | 2011/05/26 | 554 |
| 655180 | 제가 이상한건가요? 불친절한 보험 상담원땜에 너무 열받아요 2 | 실비보험 | 2011/05/26 | 351 |
| 655179 | “밤길 다니기 무서워요” 1 | 레몬트리 | 2011/05/26 | 324 |
| 655178 | 서울인데 저녁에 비 안올까요? 2 | .. | 2011/05/26 | 291 |
| 655177 | 가계부 분석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9 | 가계부 | 2011/05/26 | 1,005 |
| 655176 | 루머와 악플 4 | 불쌍한사람들.. | 2011/05/26 | 358 |
| 655175 | 가게에서 밥해먹기... 그리고. 15 | 간단점심 | 2011/05/26 | 1,840 |
| 655174 | 40대 초반 여자분의 선물 추천해 주세요. 10 | 선물고민 | 2011/05/26 | 981 |
| 655173 | 면세점 쇼핑 뭐하면 좋을까요 5 | 차차 | 2011/05/26 | 967 |
| 655172 | 위탄 다음에 스트릭틀리컴댄싱인지 댄싱위드더스타인지 재미있겠어요~ 1 | 한국판 | 2011/05/26 | 291 |
| 655171 | 판교의 교육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11 | 궁금 | 2011/05/26 | 1,869 |
| 655170 | 애기둘과 사는데요.. 32 | 속상 | 2011/05/26 | 2,966 |
| 655169 | 뒤캉 다이어트 시 먹는 음식의 양은 상관 없는거죠? 4 | 뒤캉 | 2011/05/26 | 887 |
| 655168 | 옥주현 남친이 재벌이에요? 7 | ㅇ | 2011/05/26 | 3,429 |
| 655167 | 글 삭제 죄송합니다. | 맘이 아파요.. | 2011/05/26 | 207 |
| 655166 | 나가수 윤도현 심경글 7 | 모모 | 2011/05/26 | 4,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