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었다면 너그러운 사회…' 주취범죄 갈수록 심각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24_0008531666&cID=1...






일단 네이트 댓글부터요.

이화준 06.27 07:57 추천 40 반대 0

판검사들이 여자사람끼고 술먹는데를 좋아하니까
술에대해 엄청 관대한듯
맨날 나오는 뉴스보면 정치인들 세금떼서 룸쌀롱가는 얘기는 자주 보는거 같은데..  



김명성 06.27 07:58 추천 22 반대 1

근데 술먹었으니까 죄가 더 커져야 하는거 아닌가?
술먹고 때렸으니 봐줄께
술먹고 만졌으니 봐줄께
술먹고 강간했으니 봐줄께
술먹고 살인했으니 봐줄께
그럼 술먹고 판사 때려도 봐줄꺼야?
그건 아닐꺼 아냐 술먹고 대통령 면전에 욕하거나 때려도 봐주려나?
그건 아니잖아
  


손경락 06.27 07:51 추천 21 반대 0

술먹으면 봐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봄
때려도 더 세게 때리거든
안 해도 될 짓 더 하게 되고
그러니 그렇게 스스로를 컨트롤 할 자신이 없는 인간들이면서 술 먹고 사고 친 것이니
감형이 아니라 더욱 세게 형량을 때려야
술먹고 실수하는 일도 없어지고 쓸데없이 술 때문에 더 일어나는 범죄도 막을 수 있음  





뭔가 미묘하게 첫번째 베플이 그럴듯 하단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술 마시면 정신 아찔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도

술을 쳐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거고,

피해자가 더 우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가중처벌도 모자랄 판에 경감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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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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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24_0008531666&c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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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 일으킨 놈들은 술을 다시는 못먹게 하고
술을 먹기만해도 처벌해야하고
술먹고 저지르면 가중처벌은 기본이 되어야 하거늘....
어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리들도 별 두뇌들이 없는듯...

[루]

가중처벌이 맞습니다. 음주운전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

법 자체가 요상해서 그래요.
심신 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죄를 면제해주거나 경감한다. 술먹으면 심신미약 상태로 되니
당연히 죄를 경감한다.-----> 법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요.
본래 타고나기를 심심미약이라면 모르되 1시간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넘이 1시간 동안
양주를 들이 붓더니 개가 되어 온갖 미친 짓을해도 심신미약으로 죄를 감해줘요.
우선 즐거울려고 술 먹고 헤롱거리는 눈에 여자가 어른거려 욕심이 발동해서 강간을 했다..
이건 죽일 넘이잖아요. 그런데도 법이나 판사는 술 먹고 제 정신이 아녀 심신미약인
사람을 어찌 벌을 다 주는 몰인정한 짓을 할쏘냐.감해줘야지..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