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지구 사태와 LH구조조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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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파주운정3지구 사태와 LH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결론부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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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해보자. 2009년에 주공과 토공이 합병되어 설립된 토지주택공사가 여전히 개발연대의 시대착오적인 관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업확장으로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잔뜩 쌓이던 시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펼쳐온 총 사업비 규모 425조원의 달하는 414대의 사업을 대폭 정리하는 사업재조정은 토지주택공사의 밥그릇 지키기와 정치권 및 관료집단과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일부 신규 사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의 실질적은 구조조정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늬만 ‘친서민 주택’인 고가의 분양 매매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을 잔뜩 지어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토지 주택공사는 토지 주택공사는 민간과 중첩되는 분양 매매용 아파트를 지어대기 보다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공공 임대 주택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감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의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