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 문제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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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동향 – 중국 지방정부 채무 문제의 대책> 결론 부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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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총 1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정부채무는 적은 편이지만 지방정부 및 철도부 등 공기업 등의 채무를 포함하면 중국의 공적 채무는 껑충 뛰게 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부터 채무상환도 시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세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이 앞으로 3개월 안으로 지방정부 채무 3조 위안 정도를 재정부가 대신 떠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은감위와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