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대학들 상대로 전면 감사한다네요
작성일 : 2011-06-11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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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기초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하게 등록금 구조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더군요.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예비감사를 벌인 뒤 8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인데, 본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 명의 감사관이 투입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금 원가를 밝혀내고 대학들을 압박하면, 약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네요.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당연히 써야겠지만.. 좀 다른 방법도 병행하면서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더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개방의 수위를 높여서 외국 명문대학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일부 명문대들을 제외한 대학들은 지금처럼 바가지 등록금으로는 입학생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 대학들은 아예 문 닫을거구요.
이렇게 해서 대학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도록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등록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면 좋을 듯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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