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정부 채무 급증과 미미한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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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 세계 각국의 정부 채무 급증과 미미한 경제 성장> 내용을 중간중간 옮긴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유럽연합 80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 300억유로 합계 1,1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의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반면 정부채무는 계속 늘어나 2010년 말 기준 명복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142.8%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가 IMF가 12개월 이내에서 상환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구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말했다. IMF는 6월에 그리스에 대해 12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스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7%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에서 중장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 국제 결제은행과 IMF등 국제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의 대외 총 채무액은 2010말 현재 대외차입(Loan&Credit)이 1,041억달러 대외채권(debt securities) 발행잔고가 3,348억달러 기타채무 70억 달러 등 총 4,459억달러(3,355억유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년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 채무채무 상환액은 300억 달러 가량, 대외채권이 368억 달러 총 668억달러(500억유로)에 달하고 있다. 대외채무 상환액은 올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0.5%에 달했으며 정부채무도 2010년말 현재 GDP의 142.8%인 3,286억 유로에 달해 사실상 대외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외화차입이 불가능한 파산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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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채무 증가흐름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내년3월에 끝나는 2012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를 1.6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한풀 꺽이고 있다. 정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미국의 경기회복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정부채무 급증이 세계적 인플레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는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미국채는 시장이 소화를 해준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갑자기 미국채를 증발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 시장이 그것을 다 소화해주기 힘들게 된다. 그 경우 공급과잉으로 미국채 가격은 떨어지게(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되지만 주가도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한정된 유동성 시장자금을 주식 시장과 국채 시장이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주식시장에 있거나 주식시장에 가려던 유동성 자금이 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높아져 미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주가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FRB가 나서서 QE2대책이라는 미명하게 달러를 찍어내어 미국정부가 발행한국채를 매입해 준다. 그렇게 되면 미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어 주식시장에 자금이탈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QE2대책이 거론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다우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6월말레 미국채 매입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자 다우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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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 세계 주요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정부 채무의 덫에 걸려 있다.
2008년-2010년 3년동안 미국과 유로화권, 일본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채무가 급증한 데 비해 GDP증가는 미미했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채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에 의해 경제를 겨우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정부 채무 급증은 인플레 압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경기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엄청난 정부부채로 인해 인플레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기축 통화국인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가 급증하고 FRB가 QE2대책 등을 통해 달러를 찍어내는 한 달러의 구조적 약세는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전 세계적 인플레 상승도 피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 등은 국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정부채무를 줄이지 않고서는 물가 안정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채무의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도 2차 대전 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 보장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채무 급증의 시한폭탄인 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사회 보장제도의 개혁과 재정건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Radiation]

국민연금부터 개혁해야된다고 봅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인거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