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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몇살부터가 성년으로 치나요?
헛갈림 조회수 : 297
작성일 : 2011-05-01 09:06:11
지금 92년 12월생이면 미성년인가요?
IP : 125.142.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히
'11.5.1 9:21 AM (121.132.xxx.75)알려드리려고 로긴 햇습니다.
현 92년 12월생은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경찰서 법적 구속력 부분<범죄에 대한>은 성년입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됩니다.<만 19살 부터 해당>
내년 12월 생일 까지는- 일년간, 금융관계에 관해서만, 미성년자에 속하므로 금융에 대한 모든 부분은 법적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폰 요금 조차도 자녀가 내년 12월까지는 부모님의 승인 없시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채도 안됩니다.2. 헛갈림
'11.5.1 9:22 AM (125.142.xxx.139)감사합니다^^
3. 이어서,
'11.5.1 9:24 AM (121.132.xxx.75)혹시 가출 신고 를 예로 들어 들일께요.
만 19<즉 올해 92년생 부터 해당>살의 가출 신고시 그저 신고만 받습니다.
밖에서 불신검문에 걸리더라도, 성년에 해당하므로 신고 되있으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만 해줍니다.
만19살 이전은 미성년자로,가출 신고시, 검문에 걸리면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4. 헛갈림
'11.5.1 9:35 AM (125.142.xxx.139)92년 12월생 아이인데 고시원 입실이 가능할까요?
5. //
'11.5.1 11:33 AM (67.83.xxx.219)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나요?
형사에서는 만14세미만을 형사적 미성년으로 보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 대략 중3정도면 형사상 성년에 해당되구요.
민사에서는 만19가 맞고 그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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