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검사들 정말. 에휴~

[속터져]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들 보셨나요?

 

지적장애여자 20대 두 여자를 꼬득여 5년동안 감금하고 성착취했는데

고작 3년. 피의자는 것도 억울하다고 항소심중.

웃긴건 검찰이 미성년자 유인 감금으로만 기소했더군요.

성폭행은 두 여자가 동의한걸로 판단해서 기소를 안했다나 어쨌다나.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판사는 초범이라고 형량을 깍아줌.

 

정말 기가막힌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이는 23살이지만. 지적능력 8살 9살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적장애인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특징이 있고,

분명히 집에 보내달라고 울고 불고 하고 성행위 했다고 거부한걸 말했다는데

지적장애인이라 거짓말할줄도 모르고 있는그대로 말하던데

너무 리얼해서 여기다 담진 못하겠군요..

이건 분명 미성년자일때부터 집에 안보내고 5년동안 피임약 먹여가며 거부하는 두여성을

폭력으로 휘어잡고. 성착취했는데 고작 3년. 그 미친놈은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

이런 일 터질때마다. 여자로써. 딸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이땅에서 살기 싫어집니다,,,

 

전 더 이해가 안가는건요.

조두순때도 그렇게 정말 사형을 시켜도 션찮을 인간들을. 사람대우해가며 판결하는

판사들이 더 미친놈들 같아요

아니 지딸이 그지경이 되면 과연 그리 판결을 내릴까요?

 

아놔...정말. 하늘만 보고 한숨만 내쉽니다...

 

[푸른]

동감합니다

[참맛]

어제 tv로 보다가 테레비 부실 뻔했네요.
말이 되나요?

아흐~ 주먹이 운다~

[원글]

아니 정말 더 웃긴건요.
영화 도가니때문에 특별법이 뭐니 만들었다는데
강화된 내용이 고작 장애인 성폭행은 5년입랍니다.
이게 강화된건가요?

[..]

저도 생활하면서 보니 맨발인 상태에서 뒷굼치에 힘을 줘서 걸으면 쿵쿵 소리가 자각 될 정도로 울리더군요.그러니 밑에층에서는 두세배로 진동이 가서 더 스트레스일거구요.그래서 항상 수면양말 신고 아이도 되도록 양말 신기고 발 전체로 가볍게 걷게 하거든요.유난히 뒷굼치 힘 줘서 걷는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우리 남편도 가끔 그러면 제가 질색 하고 바닥 전체로 살살 걸으라고 주의 주거든요.앞으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자고 올라온거니 기분 나쁘게만 생각은 말아달라고까지 이야기 해도 웃음기 하나 없이 시큰둥한 표정도 그렇고 다 큰 남자아이들이 둘이나 있는거 보니 왜소한 딸래미 하나 키워 그런가 왜이리 소심해지는지;;그맘때 아이들 좀 그렇잖아요.그나저나 윗층 이야기 해보니 자기들 소음은 생각 안하고 천정 쳤다고 일부러 더 심하게 소음발생 시킨건 확실한거 같네요.아니라고 못하는거 보니 속으로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아침일찍이나 야밤에 시끄러운 상황에 천정 안치고 다짜고짜 쫓아올라가면 그러냐고 미안해할까요;;대부분 밑에층도 참다참다 천정 치는거잖아요.초등 고학년쯤이면 말도 다 알아듣고 어지간히 개념도 생길법한데 심통으로 더 그런다고 생각 하니 앞으로 참 깝깝하네요.4월이면 3년 되가니 부동산일도 가봐야 될까 싶고 심난해요.

[동감이요]

의외로 한국의 여성 인권 현황이
이슬람국가 빼고는 최하위라는 자료 보고 충격 받은 기억나요.
탈레반정권보다 좀 낫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운동권 출신이고 정말 인품 좋은 판사, 변호사도 보곤 하는데도,
이런 거 보면, 저놈들 지들이 dirty하게 노니까 둔감하지........이런 유추를 섣불리 하게 되네요.

[원글]

전요. 판사들도 검증을 못하겠어요.
판사들 인격이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30살도 안먹은 판사가 70대 노인한테 법정에서 욕설 비스무리하게 인격모독해서
인권위에 올라간 사례도 그렇고. 보니까 판사들이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저런인간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내리는건지...
하긴. 나경원같은 인간도 판사를 해먹었으니 할말 다하긴 했지만요

[교돌이맘]

맞습니다..

법 현실도 외국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고

거기다 법적용을 하는 법원의 태도는 더욱 그렇고요. 휴,,

어제 저도 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맨날 이런 문제 나오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또 사그라지면 언제 그랬냥

다시 도로묵... 휴..

약자만 힘든 세상입니다.

[이플]

달리 강간왕국이겠어요
강간범들과 기본마인드가
다르지 않은 거겠죠...

[ㄱㄱ]

판사 검사를 욕하실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욕하셔야합니다.
법 제정은 국회에서
그 제정된 법의 적용은 판사가, 구형은 검가가.
국회로 포문을 돌리시옵소소.

[증거가]

이 사건은 판검사의 잘못이 아니라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는데 검사가 어떻게 기소합니까? 가해자 특정도 안되고..
정액 묻은 팬티를 없앤 탓을 해야지~

[jk]

국회는 최대형량만 정합니다. 최소형량이라는건 판사가 상황봐서 때리는거고

문제는 최대형량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너무 솜방망이로 처벌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국회의 문제가 아님.. 판사가 감빵에 오래오래 보내고 싶은데 법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임.

[증거가 많죠]

학교 특수학급 선생님부터 복지시설 기타등등..
아이가 진술한게 본인이 당하지 않고는 리얼한 내용을 진술했는데 묵인한거잖아요
장애아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반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게 올바른겁니까.
3살짜리 지능아입니다 그아인.
거짓말할줄도 모르고. 특히나 성적인건 당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묘사했는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성폭행 당한건 확실한데 가해자를 못찾는거라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요. 그전에 2명여자 동시에 동거하면 착취한 그 인간이였구요
검사들이 장애인 성폭행은 두 지적장애인여자가 동의했다고 판단해서 장애인 성폭행기소는 하지도 않았다는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거기다 한술더 떠 초범이라고 깍아주구요.
어떻게 이상황에서 판검사 욕을 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