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각하가 세계의 글로벌화 외치시며,,,,,,,오우케이 오우케이.......경제 영토를 세계 5대? 6대?로 확장시켰다며
연일 샴페인 터트리시는데 다리까지 풀릴까봐 심히 걱정중입니다.
민주당 결사반대라지만 80여석의 국회의원 육탄전으로 얼마나 버틸지...이미 끝난거지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가야겠지요.
민주당 국회위원 정동영 트윗 펌질했습니다.
coreacdy 정동영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이상 적극적 개방정책은 찬성한다. 한미FTA도 부작용을 줄이는 조건하에 개방과 자유무역 확대를 인정한다. 하지만 주권독립국가의 법과제도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독소조항들은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이 반대하는 이유다!!
coreacdy 정동영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위반이다.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하라'는 헌법 1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해 정부의 공공정책권을 제한하고 탈규제를 추진하는 한미FTA는 반복지 반서민의 대리인이다!!
coreacdy 정동영
한미FTA를 국회가 비준동의해주면 얼마전 국회가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하려고 입법한 '유통법' '상생법' 둘다 도루묵된다. 한국법이 한미FTA 밑에 깔리도록 돼있기때문이다. 헌법정신 위반이다!!
coreacdy 정동영
@ 노대통령도 자서전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사정이 바뀌었으니 FTA를 고칠건 고쳐야한다"고 말했지요. 정책판단은 잘못될수 있지만 잘못인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더큰 문제 아닐까요?? @tankpark @jeonkhan
coreacdy 정동영
FTA 최고전문가인 이해영 유종일교수는 한미FTA를 '낯선 식민지'라고 불렀다. 뭔가 복잡하고 보통사람이 좀처럼 알아먹기 힘든 이익논리 기업논리로 가득차 있어 한마디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낯선 식민지'라고 표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