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론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참맛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11-10-06 14:02:32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기고]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0

돈 줬으니 "dirty money"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 보십시오.

1. 댓가성: 후보단일화를 댓가로 요구한 것인가?
  그런 악의로 거래를 했다면 한 해 예산만 4조 5천억이 넘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2억으로 거래했겠느냔 겁니다.
물론 주고 받은 양측 모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정황이 입증되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2. 금품수수의 소멸시효 6개월
이건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곽노현 보석여부 쟁점은 공소시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4175...

3. 이전 교육감 비리 수사 때와 비교.
이전 교육감 공정택 비리 수사, 재판 때와 비교하는 것도 현 곽노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저는 곽노현이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 증거가 차용증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훼손하거나 인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기한 1억5천이 아니라 스스로 2억이라고 발표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걸로 봐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피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나재판 기피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곽노현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곽노현의 보석석방을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서명!
http://bit.ly/pAgrl4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837 여기에 가끔 쓰던 초등학생 과외학생 이야기 8 그동안 2011/12/07 2,292
44836 아이폰으로 보는데, 댓글이 안보여요 9 스 2011/12/07 989
44835 사회를 비난하는 영적지도자. 자격있습니까? 2 safi 2011/12/07 605
44834 식물성 화장품 스와니코코 사용해 보신분? 화장품 2011/12/07 947
44833 김래원 연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12 비록 룸래원.. 2011/12/07 2,895
44832 돈까스클럽요? 8 도움좀```.. 2011/12/07 1,394
44831 롤케잌 맛있는곳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1/12/07 1,650
44830 어린이집 원비도 카드 할인 되나요?? 2 ... 2011/12/07 937
44829 컬리플라워..데쳐먹나요? 생으로 먹나요? 2 조리법 2011/12/07 1,870
44828 이거 사기맞죠? 2 .. 2011/12/07 1,509
44827 ft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3 ffta절대.. 2011/12/07 863
44826 한중 FTA 어떻게 될까? safi 2011/12/07 618
44825 남편이라 대화 제가 트집인건지..................... 10 . 2011/12/07 2,138
44824 조선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 않는다!" 4 ^^별 2011/12/07 1,703
44823 버버리 더플 코트요.. 8 요즘 안입죠.. 2011/12/07 2,965
44822 급)치아 재신경치료 방법 2 알려주세요 2011/12/07 2,110
44821 노재헌 이혼 소송을 보면서 11 어째야 쓸까.. 2011/12/07 18,598
44820 위탄 에릭남 노래 너무 좋네요.. 14 제이미 2011/12/07 2,629
44819 태양에너지로 아파트 온도 올리기 에너지절약 2011/12/07 1,439
44818 유행 지난 박스 핸드메이드 반코트 1 40대 초반.. 2011/12/07 1,664
44817 원주 떡집 추천해주세요.. 1 크림 2011/12/07 1,897
44816 자원봉사하고싶은데 가족자원봉사할곳이 마땅치않네요 1 에리카 2011/12/07 720
44815 뿅뿅이 창문 관련해서요 12 00 2011/12/07 2,566
44814 수사권 조정안 반발…경찰 간부 사표 제출 세우실 2011/12/07 558
44813 듣기 편한 경쾌한 노래 부탁드려요 1 쐬주반병 2011/12/07 994
< 63831 63832 63833 63834 63835 63836 63837 63838 63839 638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