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증가세네요.
도가니에 나온 광주인화학교는 워낙 성폭력 기간이 길었던데다가 은폐까지 되는 바람에 소설로 써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을 뿐, 이에 버금가는 비극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도 늘리고,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형량도 두배쯤 올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