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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만들려 한 '도가니 방지법'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로...

베리떼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1-09-29 09:29:25

[김용민(시사평론가) 블로그에서,,,, ]


노무현 정부 만들려 한 '도가니 방지법'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로..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복지재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4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내 기본재산 미출연 시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재단에 '감시의 눈'을 둬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당 회의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비난했다.
http://newstice.tistory.com/1302 ..


  
 
[허재현기자 트윗에서,,,]

2007년 도가니 관련법 격렬반대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사진 찍고 지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가계시네요. 

yfrog.com/h8yt3lggj
####################################################################################
IP : 180.229.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나라당 뽑는 사람들이
    '11.9.29 9:58 AM (1.246.xxx.160)

    도가니를 경험해봐야 할텐데.
    무엇이든 당해봐야 안다니까.

  • 2. 노무현
    '11.9.29 10:07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그분만큼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우리국민을 걱정한 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 3. 마니또
    '11.9.29 4:14 PM (122.37.xxx.51)

    고경화
    윤석용의원
    지금은 어떤생각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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