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은 왜 집행유예가 많은가요

[법질문]

아동성범죄자들도 보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1년 집행유예...이러는 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왜 집행유예를 많이 줄까요.
이것도 일본잔재인가요?
svu같은 미국드라마보면 20년이 넘는 형량 팡팡때리던데
우리나라는 유죄라도 집행유예니 뭐니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무조건 형량이 높다고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정치인이나 경제사범들도 툭하면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리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전적 보상)를 하면 집행유예를 준다는 조건이 없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많은 돈이라고 해도 감옥에만 안간다면) 그래서, 집행유예를 주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서를 거꾸로 내는 것이니까요. 거꾸로 사실은 암묵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흔히 꽃뱀이라고 하지요.

[추억만이]

형법량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죠

만취중이다 -> 줄어들고
정신치료제 복용중 -> 줄어들고..

뭐 이런식이죠

[..]

예전에는 성범죄 대부분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친고죄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였더라도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강간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강간부분에 대해서는 단순강간죄의 경우와 비교형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해부분에 한하여 처벌하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소취소는 1심판결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2심(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1심판결 전 고소취소를 한 것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낮은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현재는 성범죄 중 일부가 친고죄가 아니지만, 예전에 선고되었던 판결들과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선례에 따라 낮은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기자들이 가해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집행유예밖에 받지 않아 법조계가 부패하였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만 기사화할 뿐, 왜 그런 형량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인자가 되는 합의 및 고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보기에(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이유 부분을 읽어보기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경우 각 분야(법조, 사회, 문화, 경제)마다 순환하는데, 그 순환주기가 생각보다 짧아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자가 나오기는 힘든 실정이라, 기자 개인들 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요 사회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읽히기도 하잖아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약해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형량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

기자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요. 알고도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야, 읽히니까요.

기자도 자신의 기사를 팔아먹는 장사꾼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알고도 서로 경쟁적으로 거짓말(알고도 모르척 외면하는 것이니)을 하는 것이지요.

[ㅡ,]

어려운거 다 빼고,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위정자, 법관들,,성범죄란것에 무지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일상 하고 다니는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그냥 갈짝 재미만 본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그 위중을 모르는겁니다.

다 그러고 사는겨~~이러고.

[..]

저두요...
근데 가끔 쓸쓸해 지기도 해요...ㅎㅎ

오늘도 누구랑 커피한잔 해볼까 하다가.... 혼자 차마시고... 향초피우고....
책보고 컴터하고....

혼자 노는게 너무 좋아서... 생각접었어요..

그런데... 어느날은...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나... 싶은 맘이 들때도 있긴해요..ㅎㅎ

[법에 대해]

약간 딴소리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죠.
다들 돈 안쓰고 꽁꽁 묶어놓으면 그거 그대로 실업률 증가로 직행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절약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써주는건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