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이 대통령처럼 부동산 거래하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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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편법 쓴다고 따라 하면 위험 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이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위험: 일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 매매 거래를 한 뒤 근저당만 설정해 두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나 위장 거래(명의신탁 유사 행위)**로 조사받아 허가 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제재: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계약을 맺거나 우회 대출을 활용할 경우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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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반인이 감히;;;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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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한 행동만 봐도
본인이 법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딱 드러났죠
무소불위,안하무인에 몰염치

[짜증지대루다]

똠방각하 책을 선물하고 싶네요

[그러겠죠.]

온갖 재판들을 무력화시키고
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무소불위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리고 법을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
일반인들이나 법을 무서워하죠.

[재판거래]

특혜니 특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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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대통령이었으면 촛불 들고 난리였을텐데...
촛불 들었던 많은 분들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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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흔들려고 소수 몇몇들이 발벗고 나선거 같아요.

전문가가 말하는 내용 들어보니
재개발아파트 거래시 사는집 팔고 사고
날짜 안맞으면
종종 쓰는 방식이라 하던데요.
그 아파트 산 사람 편의를 많이 봐 준거라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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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손해는 절대 안보는 사람인거 다 아니까 비난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