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내는 노인 기초연금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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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내는 노인 기초연금 제외 검토

 

https://v.daum.net/v/20260617191200129

[..]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8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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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617191200129

[당연한걸]

여태 기초연금을 왜 줫는지
몇십억 집이 있는대

[비싼집있는데]

당연한 걸..이제서.

[..]

진짜 여태까지 주고 있었어요?
그게 더 놀랍네요

[늦었지만]

시행해야. 찬성이요.

[....]

이 정부가 잘하는것도 있네요
하긴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훌륭하긴함

[00]

가만히 있다가 집이 비싸진게 죄

[엥?]

종부세 내도 기초연금 받을수 있어요?
아니던데요?

[....]

강남에서 집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세금낼 돈도 없어서 자식들에게 돈 갖어오라면서도 절대 세금 낼 수준되는 집으로 옮기는건 용납못함
능력없으면 떠나야하는게 자본주의거늘
말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외치면서
하는거보면 정말 사회주의를 꿈꾸시는 분들 많아요

[점넷님 공감]

얼마전 40억 집에 살면서 현금없어 자식들이 병원비 내고
나중에 상속세 공제 못받는다는 글을보고 깜짝 놀랐어요.
40억 집을 가졌으면 세무상담 받아
상속세 절세방안을 준비하는게 당연한데
욕심이 턱끝까지 차서 그걸 놓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죽고나서 나라에 절반을 떼이는 바보같은 이들이 그리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 성토하는 글에 몰려들었겠다 싶더라구요.

[윗님]

뭔소리에요? 황당
그 글을 저렇게 받아 들이다니

[…]

82보면
확실히 돈 없는,있어본적도 없는, 앞으로도 없을 사람들이
많은거 맞아요.
위에 줄줄이 인증하네요.

[여태]

받고 있었다는게 놀랍네요

[ㅇㅇㅇ]

없는 노인들 좀 더 드리는게 맞다고 봐여.
누구나 열심히 살아 온거고 노인되서 일부러 가난해진 사람은 없잖아요.

[...]

강남 대단지 아파트나 공시지가 20억 넘지
나홀로 아파트 작은 평수들은 10억초반 미만도 수두룩해요
재건축 요원한 아파들들도 공시지가는 낮구요
강남에서도 종부세 나오지 않는 아파트들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시켜 조세 불균형을 잡으려는거구오

[..]

종부세를 내려면 과세표준이 12억 이상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아요??
기초연금은 10명 중 7명 받는건데

[종부세가]

종부세가 아니고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노인 제외

[종부세가]

나라돈이라고 맘대로들 받아먹으니
기초연금을 30으로 내려야 해요
70으로 해 놓으니 못 받는 사람이 바보

[....]

챗gpt에게 물머봤어요

[공시가격 13억 원 주택 보유 시 기초연금 산정 예시]

■ 조건
- 대도시 거주 부부 가구
- 다른 소득(국민연금 등) 및 금융재산 0원
- 보유 주택 공시가격 13억 원 (1세대 1주택자)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여부: 대상자 (O)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인 12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수급 가능 (O)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연 4% (0.04)
- 계산 공식:
[(공시가격 13억 원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0.04] ÷ 12개월
= [11억 6,500만 원 × 0.04] ÷ 12개월
= 4,660만 원 ÷ 12개월
= 약 388만 3,333원

3. 결론
- 이 노부부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약 388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 2026년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952,000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면서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친구]

시부 4층건물 가지고계시고
20얼마 기초연금받으시네요.시모는 못받고
다른재산 월세로.
현금으로 월세받음 가능

[....]

그게 웃기죠
지방에 6억 집 갖고 연금 받으시는 친정 부모님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못받고
강남에 20억 넘는 정도하는 집있고 소득없으신 시부모님은 받고 있어요(위에 세금낼 돈 자식들에게 받는다는 분이 저희 시부모님)
친구부모님은 70인데도 전세 살면서 일 나가시는데 돈번다고 기초연금 못받구요

[악귀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없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니,어이가 없네요.
빈등빈둥대면서 세금이나 축내면서 버러지 같이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돈, 나라돈 세금충으로 사는 사람들,
뉴스에 매번 나와요.
지들 부모가 저러고들 사는건가?
저소득 노인들 돈 주자고 하면
왜 다들 좋다는건지!
아니면 자기앞날이 그럴테니 자기 받을생각에 좋다는건가?

[이러니]

주위에서 기본연금 못 받는 어르신들
바보라고 서로 그러는군요

[...]

열심히 살아도 없을 수 있어요
강남부동산 서울부동산이나 그리 올랐지
온 지방 사람들이 서울와서 부동산투기를 해야한건 아니잖아요

[....]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70대도 부부가 풀타임 최저임금 받는 일만해도 기초연금 못받아요

[ㅇㅇ]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지난번 재난지원금 줄 때도 그랬어야지
그 땐 왜 안그랬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시세로 환산하면 38억이라
강남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중 직장가입자들은
거의 다 받은 반면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료 회사가 내줘서 반액만 냄)

오히려 서민 빌라 사는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감액도 없는데다
직장가입자들이 안내는 재산건보료까지 내니
건보료 컷으로 못 받는 사람 많았잖아요.

38억 아파트 사는 월수 500 4인 가구는 지원금 받는데
5억 빌라 사는 월수 500 4인 가구는 지원금 못 받았었죠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5588?sid=102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예금 10억 넘으면 못 받는다…2차 지원금 기준 공개

https://dailyhunmin.com/oil-price-subsidy-property-tax-standard/
고유가 지원금 재산세 과세표준

‘부동산 매매 시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실제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기준 보통 43%~60%)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시세 환산 수치: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이 되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 내외, 실제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세(실거래가)로는 무려 30억 원~4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211님]

시세 38억이면 공시지가 26.6억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맞습니다
위 기사 보세요

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38억 아파트 소유한 직장 가입자들도 재난지원금 받았죠.

[211님]

공시가격의 43~60 프로 곱해서 나오는 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에요

공시가 26.6억에 45프로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정확히는 11.97억) 나옵니다.

[...]

댓글 읽어보니 불합리함이 많네요...

[..]

세금은 있는사람들한테 걷고
헤택은 세금 안내는 사람들한테만 주는거죠.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게 말이예요.

이 갈라치기 정책이 기분 나빠요.

어차피 세금에서 다 걷어가더라도 복지는 골고루 똑같이
줘야 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82에 종부세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 종부세 내는데 기초연금 받는 분 계신가요?
제 주변에 종부세 내는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 한명도 없거든요.
진짜 이상하네요.

[영통]

찬성합니다.

재산 많은 노인이면
기초연금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는 좀 낮춰주길..

[00]

종부세 내는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 한두명 있나보죠ㅎ

[ㅇㅇ]

한달 삼십만원이면 일년에 360 십년 3600
삼십년 받으면 억 정도 드는데
종부세 낼 정도로 몇십억 가진 부자들 한테는 껌값일텐데 기초연금을 그런 부자들한테 드리는건 취지에 안맞죠. 굶지말라고 주는 돈일건데

[장미~]

아직까지 주고 있었다는게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