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헌법, 연임 개헌하려면

[음]

일단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연성헌법으로 바꾸든 연임을 하든 가능한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뺏겠다는데 찬성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개헌 주장 하는걸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쓰고 있는건지 불안해요

[...]

절대 안 될 일

[....]

지금 이재명이 소수결도 지멋대로 하는데
검찰 칼로 의원들 위협하면 안될께
뭐가 있어요

[음]

그니까 의원들은 자기 편으로 만든다 칩시다
국민투표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220]

국민투표 안하는개헌을 하겠죠
그리고 투표권을 없애버리는것
국민을 개돼지 취급 하니까요

[선호투표제와]

송영길, 김용
당헌, 당규 무시하고 밀어부치는것 못 보셨어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게 없는 듯

[제미나이가]

가장 현실적인 우회로: "국민투표 없이 연성헌법 효과 내기"사실 권력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국민투표조차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일반 법률을 개정해 헌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우회 전술'을 씁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의 독립" 같은 대원칙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운영은 일반 법률(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방송법 등)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쥔 정권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 일반 법률과 시행령만 뚝딱 고쳐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사법부에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박아 넣으며, 선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이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니 국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어 장치를 무력화하여 연성헌법을 가진 것과 똑같은 독재적 효과를 냅니다.
결론: 방심하는 순간 통과된다

[원글님]

송영길이 왜 미국에서 이준석을 만났을까요?
이재명 변호사 출신은 왜 국힘 검사 출신 윤정부때 장관과 토론회를 한다고 할까요?

저들은 세팅하고 언플하고 밀어부치는것 같지 않나요?
대다수 국민은 의도를 알리가 없잖아요?

[14.7님]

그글 모두가 볼수 있게 다시 올려주세요
조성은씨가 말한게 이거네요
사법부를 무력화 한다는게
이래서 경찰총장도 임명안한거구나

[유작가]

나와서 한 말 중에 주요 결정권자들을 다 명픽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 여기에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 꾸붕 앉혀 당을 장악해서 의원들을 입법 꼭두각시로 쓰는데 검찰칼이 필요한거에요. 자기 공소취소딜은 둘째치고.

[아하 하아]

의원들을 입법 꼭두각시로 쓰는데 검찰 칼이 필요

[투표]

국민투표해도
선관위가 저지경인데
투표 조작도 쉬울듯...

[대단하네]

국민투표없이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15723&page=1

결론: 방심하는 순간 통과된다 22222

[..]

우리나라 국민성 몰라요
자기손으로 뭐든 안찍으면 안내켜하는거요
과한 상상입니다
절대 보고만 있지 않아요

[체육관선거]

독재자의 말로

[ㅇㅇ]

이재명이 대표 시절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성헌법 제안했고

그 방법으로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는 걸로 밀어붙이겠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40615140002853
정대철 "이재명,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동의… 책임총리·연성헌법 골자"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2단계 방식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개헌 절차가 너무 엄격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성 헌법은 이 같은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이다.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성헌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정 회장도 "독일이 통일 이후 개헌을 수십 차례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성헌법이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민주당의원들의 캐비넷을
만지작거리며 연성헌법에 찬성하도록 할거에요
그리고 개혁신당과 국힘당과의 3당합당!

이미 이재명은 법률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원칙같은 거 버린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