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검찰이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협조도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한다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닐까요?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입법한 국회가 결과도 책임져라" 그러고 일을 안해 버린다면요.
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또 정부/검찰은 "입법한 국회랑 그 것 지지한 지지자들이 책임져라" 그럴 것 아닌가요?
안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지만 불안불안하네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보니 그럴 가능성 높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고 대화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님은 그걸 정부한테 묻지 말고 정청래한테 물어요
실제로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준비 한개도 안되고 있대요
법무부 아무것도 안한다고.
일부러 안하고 있나봐요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가 목적인듯
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안 들고가서 16억 써가면서 뭐했냐는거죠. 기사도 있잖아요.
16억이 아니고 17억 3200이요.
정부안도 안내놓음.
왜 속속 복귀하겠어요?
다른 정권때 검찰개혁 좌초된게 시간을 끌어서 라고 서지현 전 검사가 말했어요.
시간은 자신들 편이라고
정부, 경찰이 준비해야지 왜 검찰이?
손발 다 잘렸는데 몸뚱이로 구르는 대안 마련하라는 건가요?
그동안 시간끌기 한거예요. 작년에 정청래가 추석전에 끝내겠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가로채 간 게 다 이렇게 되라고 침대축구한 거죠. 뜻대로 되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