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교수님 글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실패하면?
코스피가 7000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만 외치는게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검찰개혁만 부르짖냐고 따지는 시민도 있겠습니다.
2.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잼통과 민주당은 망합니다. 부동산이나 민생 문제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의 태생적 근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숙한 국가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모양이고 잼통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지만 글쎄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살인범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경찰 때문에 경찰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찰수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은 경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4. 그 방대한 조직이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이 무슨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견제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어떻게 보완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이 입을 더 큰 피해를 고려할 때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5.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하는다는 논리는 비약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걸까요?
그런 주장은 오히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기 위한 꼼수처럼 들립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 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6.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 대신에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무리 보완해봐야 경찰의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검찰의 우수한 수사 능력이 필요하다소리입니
7. 무슨 소리입니까?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건 오래입니다. 정말로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잘 하기 때문에 미흡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보완해야 한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특정 분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능력 입증된거 맞습니까?
8.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원칙입니다. 중수청과 기소청 나누고 분리해서 가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일은 이 원칙에 어긋나고 결국 악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9.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마련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고 효율을 높이도록 조직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대신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는 길만이 답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기소독점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도 결국 기소를 통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11. 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는게 더 중요하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줘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독점만 막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별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듯 하지만 글쎄요. 하나씩 가야죠.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단계를 완벽히 끝내야 할 때입니다.
12. 기소독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다음 단계는 바로 기소독점에 대한 개혁이겠습니다.
13. 지금 기소독점을 막는 개혁을 당장 펼쳐낼 수 있을까요? 수사와 기소 분리도 지금 뒤집할 상황 아닙니까? 하나씩 가야 합니다.
14. 경찰의 부족한 수사를 빌미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려는 주장에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15. 잼통을 찍어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코스피 지수를 두세배 올려줄 지,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줄 지, 검찰개혁을 완수할 지, 다양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상당수는 검찰 출신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그의 검찰세력에 대한 견제로 그렇게 투표를 한 것입니다. 잼통과 민주당, 이걸 잊으면 안됩니다. 잊으면 망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방법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는 길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