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민영화 조상호

[조상호]

나는 돈이없기도 하지만

무료로 받던 시스템을 

왜 왜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은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보완수사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나요?

https://youtube.com/shorts/42JdT0nCIiA?si=oRo8Yw4tNeI4qPAF

 

왜 없어져야 하는지

수고스럽지만 한사람 눈을 뜰수있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법체계가 민영화 아닌가요?
황교안 나경원 한동훈 김학의 심우정
저들중 조국기준 수사받은적있어요?
지금이 민영화인거에요

[조상호]

조국씨가 검찰에게 당한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이말 아닌거죠?
저한테는 제가 무슨일로 억울한일 생겼을때
보완수사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나라에서 도와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1]

괜히 국민 끌어 오지 마요
지금까지도 국민 도와준적 없어요
그놈의 보완수사 없어도 다른 나라는 다 잘돌아가요
보완수사 있어도 안하면 되는게
지금 검찰이에요
지들 꼴리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뭐래]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인데. 이미 사법은 민영화된지 오래에요.
초코파이 한개 훔친 가난한 사람은 구속, 재벌들은 병보석.

[..]

또 뭐래
지긋지긋한 것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조상호]

39님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싫다면 우리로 하죠
살면서 억울한일 안당할꺼라
자신하시나요?
나만 아니면 돼 인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게 좋은건지
알고 싶어요

[검찰]

이 때까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다 쥐고 모든 권한 흔들 때는 국민 피해 없었는 줄 알슈? 국민 국가 다 피해봤어요. 수사기소 이때까지 붙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후진국. 이제 좀 제대로 나아가보려는데 발목잡기는.

[그럼]

지금까지 보완수사권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나요?
보완수사권으로 모두 명명백백하게 범죄자 응징하고 변호사 안 샀었나요???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중수청에서 수사하게 한다잖아요

보완수사권 있다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관이수사하는 겁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했다고 했던 그 검찰수사관같은 사람들이 수사하는 겁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없어지면 바로 그 검찰수사관들이 다 중수청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자기들 수족이 잘리니까 어떼하든 검찰수사관들을 공소청에 남기려 하는거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수사하라고 공소청 검사가 그러면,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겁니다.

인권보호와 비리경찰 감사를 위해 국을 만든다는거고요

[히어리]

언제 검사가 억울한 약자 국민들 위해 보완수사를 한게
뭐가 있나요?

[조상호]

쳇지피티에게 물어봤어요

네. 장윤기 사건, 이은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말고도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사실이 밝혀졌다고 알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은해·조현수)
경찰은 단순 변사로 종결했지만,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과정에서 보험금 목적 살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
YTN +1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관련 증거와 범행 전모를 검찰이 추가 수사해 밝혀낸 사례로 소개됩니다. �
법무부 +1
영아 사고사 의혹 사건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로 보였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망 원인과 범행 정황을 추가로 규명한 사례로 법무부 사례집에 포함됐습니다. �
법무부
지적장애인 사주 살인 사건
주범의 개입과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수사로 규명해 기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부
2억 원 뇌물수수 경찰관 사건
경찰 비리와 추가 범죄 정황을 보완수사로 확인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
법무부
경찰이 2차례 불송치했던 6.2억 원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
법무부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등등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신호탄이에요. 검사 변호사 판사 짬짜미 전관 나발로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판인데.
선관위? 보면 몰라요? 대법관들이 선관위장하면서 선거날 휴가에 세금으로 해외 유람에 그래도 벌금하나 옷 벗는 인간 하나 없는게 우리나라 사법카르텔. 그 한 축이 검찰. 서로 서로 칼과 방패로 쌈질하는데 국민은 무슨... 검사고 판사고 공무원답게 다시 돌려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