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인사건 광산서 압수수색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4209?type=editn&cds=news_edit

 

여고생 살인사건

경찰이 저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감추려고 했는데

이런데도 검찰을 없앤다구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무섭네요

[..]

어디에나 부패한 경찰 검찰은 있어 왔고
규모가 다른거일 뿐..검찰의 악행이 너무 큰지라
슬슬..시동 거네요.

[..]

검찰악행이 뭐가 클까요?
재판취소 하고 싶은 사람들 한테나 검찰이
악마처럼 보이겠죠!
일반 선량한 시민한테는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

첫댓글 왜그래요? 뭘 시동을 걸어요.
검찰, 경찰 둘다 필요하지죠.

[....]

검찰악행이 뭐가 클까요?
일반 선량한 시민한테는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2222

검찰이 있는데도 저런일이 생기는데 견제해줄 검찰 기능이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일도 결국 경찰 조사는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114.19]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무죄 확정"검찰 증명 부족해"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6610_35744.html

김건희 명품백도 불기소,
김건희 주가조작도 불기소

+ 김학의 얼굴도 아니야

[ㅎㅎㅋㅋ]

검찰
숫자 적음
대상 정치인 유력인사

경찰
숫자 어마어마함
대상 일반 시민들

[175.118]

ㅋㅋㅋㅋ

일반 시민도
경찰에서 송치하면
검찰 수사로 넘어가요.
뭔소리 하는거죠?

[ㅎㅎㅎ]

검찰은 스스로 썩어서 개혁의 대상이 된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입맛대로 풀어주고 잡아들이고 하다가...

[..]

경찰 검찰 다 개혁의 대상이죠
우선 검찰부터

[175.118]

1심, 2심, 3심 재판 받는 일반인들 다 검찰에 기소 되어 재판 받는거지

일반인들이 경찰수사로 끝날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검찰이 정치인 수사만 할 것 같아요?
일반인 사건이 훨씬 더 많을걸요?

[...]

김건희 관련됐다는 의혹 있다고 검찰을 없애요???
그럼 같은 논리로 지금 이 사건으로 경찰 더이상 못믿겠다고 경찰 없애자고 한다면 그게 맞아요?????

지금 중요한건 서로가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감시하는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결국 경찰 사건무마 의혹 검찰이 조사하잖아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검찰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175.118]

1심, 2심, 3심 재판 받는 일반인들 다 검찰에 기소 되어 재판 받는거지 일반인들이 경찰수사로 끝날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검찰이 정치인 수사만 할 것 같아요?
일반인 사건이 훨~~~~~씬 더 많을걸요? ㅎㅎㅎㅎ

[원글님이]

일반인으로서 만약 검찰 수사 받아봤다면 이런 말 못 할걸요?

법이라는게 돈없는 일반 소시민 편일것 같나요?

왜 판검사 출신 로펌 전관 변호사들이 수십억씩 버는지 모르면 AI라도 물어보세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사건의 끝에는 ㄱ검들이 있었죠.
조작수사, 조작기소
그리고 전관비리와 연계된 그룹들

[....]

이 나라가 기본 안전 시스템도 바꾸고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예요.
범죄자 입장에서 검찰이 사라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동남아 범죄로 엉망 되는거 보고도 문제 없다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운가요?
검찰이 없어지면 마약범죄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ㅎㅎㅋㅋ]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랑 보완수사권 구분을 못 하셔서 하시는 말씀들 ㅋㅋㅋ
. 정치인들 털어대던 직접 수사권은 없애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일반 시민 사건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서민들이 억울하게 재판(기소) 안 받아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중요한 거요

[..]

검찰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수 경찰수사일때보다 13배높음
너무 높아서 수치를 조사하다가 말았죠
이유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훨씬 무서우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다 일반인
이번과 같은 사건은 국수본같은 다른 조직에서 수사해도 되요
경찰은 2만명이나 되서 2천명인 검찰처럼 우리는 하나 이런거없어요

[..........]

김학의도 못알아보는 눈을 가진 검찰들~~~~~이런다고 검찰개혁 중단하고 보완수사권 유지하자는 취지인가요?

[..]

보완수사권이란건 없어요 그냥 수사권이지
보완수사 한 3년 해도 되나요
결론안났다고 계속 갖고있어도 되는거지
본수사보다 더 짧게 하란법없잖아요

[.....]

그리고 버젓이 저런 끔찍한 사건 일어나고 그걸 덮으려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시동을 거니 어쩌니 하는 댓글은 진짜 뭔가요?
일반 사람들 검찰수사 받을일이 평생 얼마나 있어요?
경찰 걱정할 일 없어서 저런일이 생기나요?

이건 국민투표 붙여도 검찰 없애는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정권 이어나가려면 이런 일반인들 여론을 잘 살펴야죠

[ㅋㅋㅋㅋ]

마약과 전쟁한다던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마약범 소탕했나요?
윤석열 검찰의 마약 전쟁 결과물 있어요?


그리고 마약 수사는 경찰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더 잘하는데요 원글님? ㅎㅎㅎ

[....]

경찰이 마약수사 100건 잘하면 뭐하나요? 한명의 부패경찰이 딴마음 먹으면 다 소용없는걸.

이번 사건이 결정적으로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경찰이 범죄를 덮으려 할 때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곳은 결국 검찰뿐이겠죠.

검찰기능이 약화되고 경찰 수사권이 앞으로 강해질수록 이번 사건처럼 이를 남용할 확률도 더 커지겠죠.

경찰과 접할일이 더 많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울수도 있겠죠.

그래서 "견제"가 중요한 거예요

[....]

국민 여론이 과연 호의적일까요?

[호의적]

아니길 바라겠죠.
검찰개혁하고 경찰 문제 있는거 수리하면 되지 .

[...]

ㄴ 견제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수리를 해요??
구체적인 방법 다 정해놓은 건가요?
뭔데요?
지금은 경찰을 견제할 법적 장치 중 큰게 검찰인데요

[살다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절실해져요
일례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사기꾼 시행사가 들어와서
서류 조작하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했어요
모든 증거가 저희에게 있어도 100%이긴다는 확신이 안들더군요
건설사 비리를 눈 감는 검찰 그들과 한편이 되서 50억클럽 말처럼 뒷돈받는 인간들 겁나고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된다고 양심 팔고요
그때 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었겠지요
검찰개혁은 당연히 맑고 투명한 세상에 필수입니다

[..]

영화보는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랑 똑같은..
경찰이 가족 살인 사건 증거 인멸

[...ㅔ]

진영논리에 눈이 가려지면 ,
판단력이 떨어지는것 같아요.
경찰들은 ,수사도 대충하고, 지인 사건들 감춰주고
알게 모르게 불법 많이 저지르죠.
권력은 자고로 서로 견제를 해야지요.
검찰 당연히 존속해야 되고 ,보완수사권 반드시 필요해요.

[...]

마약과 전쟁한다던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마약범 소탕했나요?
윤석열 검찰의 마약 전쟁 결과물 있어요?


그리고 마약 수사는 경찰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더 잘하는데요 원글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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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집중단속, 검찰 구속인원 2배↑..“범죄 단속, 재활 골든타임"
조해언 기자2024. 6. 2. 12:01
https://v.daum.net/v/ZHk0FYqysY?f=p&hl=ko-KR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뒤 1년 간 검찰에 직접 단속된 마약범죄자가 62.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 범죄자도 304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2022년 10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마약청(DEA)등과 협업해 마약류의 압수에 공을 들여 왔습니다.
법무부는 그 결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49.5kg을 들여온 밀수사범 6명을 적발(부산지검)하고, 선박 화물을 통해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국내로 들여오려던 피의자를 검거(중앙지검)하는 등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합성대마를 제공한 일당이 구속기소(수원지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

[...]

마약과 전쟁한다던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마약범 소탕했나요?
윤석열 검찰의 마약 전쟁 결과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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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강력범죄수사부 복원·마약조직범죄부 신설…범정부적 역량 결집
마약 해외 밀반입 선제적 차단…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발
2024.11.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403&hl=ko-KR#policyNews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마약 제조.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