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분리 하는 것
기업이 자신의 계열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투자해 금융사가 기업과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심판' 역할의 금융 이, 돈을 쥐고 경기를 뛰는 '선수' 역할인 산업 과 유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89591
기업에 투자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본을 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SK는 시장의 규칙 대신 굳이 규제완화라는 특혜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
https://www.vop.co.kr/A00001684928.html?fbclid=IwdGRjcASuCW9jbGNrBK4JZWV4dG4DY...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SK만 혜택보는 금산분리제도 완화
노태우의 비자금 정경유착으로 큰 SK
30년간 꾸준한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불법 외화 밀반입
분당 파크뷰 분양사기 배후
대장동 화천대유 초기 자본 460억의 물주 SK
수년간 지속적으로 SKt 고객정보가 있는 서버가 털렸지만 pass
이재명 날뛰는 거 SK믿고 저러는 거에요 SK랑 원팀이라 이거지
정치병자들은 나가주세요
왜 반재벌 하는 이재명이 최태원 앞에서만 굽신대는지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