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하여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개혁법안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작년 10월 1일 출범했고 혈세 17억 32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25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8개월 간 17억 3200만 원을 써가며 끝내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설계와 논의들을 해왔는지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 회의자료, 연구용역자료, 논문자료, 여론조사자료, 통계자료, 인터뷰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수개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박은정 의원님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