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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독립성만 있고 책임감은 없었다

무소불위 조회수 : 985
작성일 : 2026-06-26 11:06:22

https://youtube.com/shorts/kyf6NpepmnA?si=VK4pTkaQfLJBtA_l

누군지는 모르지만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잘 말해주셨네요.

제미나이에게 부탁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공해주신 유튜브 영상의 전체 스크립트(자막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흐름에 맞게 문단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 "선관위는 군림하는 기관이었다"라는 말이 나온 이후, 먼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이 선거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어 그런 이제 개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 어 저는 선거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책임지는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은 굉장히 아주 위기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이 선관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 역량'이라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먼저 선관위 조직 자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매너리즘이 작동을 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아주 폐쇄적인 인적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어 선거 당일 뭐 수만 개의 그 투표소에서 언제든지 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비상 그런 상황입니다만 선관위는 '뭐 언제나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 근데 이런 매너리즘의 뿌리에는 어 선관위 구성, 그러니까 법관과 법률가 중심으로만 채워진 아주 폐쇄적인 인적 구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 어 선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또 물류를 배분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위기에 대응하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인데, 그런 전문가가 들어올 통로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 그래서 어 선관위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할 동력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입니다.

****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이번 사태 같은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문제점은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 이 이 위기가 발생을 하면 빨리 보고 체계가 작동을 하고 지휘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조차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위기 관리 능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 이러한 이제 한계가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왔을까, 아 저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책임성'은 너무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시 장치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그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P : 222.120.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26 11:12 AM (71.64.xxx.66)

    매니리즘 아니라 계획된 거에요
    특검 가야 합니다
    선관위 법관들은 애초에 낙하한 꿀보직 비상근으로 운영되아 왔어요 물론 책임 있지만 그들만의 책입이 아니죠

    투표용지를 60=> 50으로 줄인
    이재명 친구 위철환애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2. 그런가요?
    '26.6.26 11:22 AM (222.120.xxx.56)

    정말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기획이라면 철저한 조사가 가능할지. 한통속이라는 얘긴데.

  • 3.
    '26.6.26 11:28 AM (211.235.xxx.145)

    민주당이 특검 반대하고 개헌하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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