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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선고문 보니 이진관 판사가 나라를 구하는군요

박성재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26-06-24 20:29:41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 당시 윤석열 정권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된 박성재관의 업무 수첩이 공개되면서 계엄 정당화 논의가 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참석자들은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1심 재판부는이 자리에서 세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1.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게 돌려 윤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게 해야 한다.
2. 탄핵이나 하야 등 임기 중도 중단은 없어야 한다.
3.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 수사와 탄핵을 피하고 계엄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단 겁니다.
 
회의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 참석후 대통령실을 오간 추 당선인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측은 당시 당정대 회의는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동훈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 논의를 했단 판결문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youtu.be/1F7hmumNTHo?si=84j5yeC-Qv7GMaDd

 

IP : 175.116.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6.6.24 8:37 PM (14.7.xxx.134)

    이진관판사 혼자 내란청산 중.
    이재명은 인요한같은 내란당 인사 임명중 ㅋㅋㅋㅋㅋㅋ

  • 2. 내란청산
    '26.6.24 8:44 PM (115.164.xxx.40)

    이진관판사 혼자 내란청산중 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대법원장은 이런분이 하셔야죠.
    전관 다 내려놓았다는 얘긴데

  • 3. ㄴ팩첵
    '26.6.24 8:45 PM (175.116.xxx.90)

    일단 임명직이 아니고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중앙위원회 대의원 28명중 19명이 윤석열정부때 임명되어 임기 40일 앞두고 다수결로 인요한을 선출했어요. 대통령이 인준해야 하는데 지난 47년간 선출자를 인준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인준할지 지켜봐야죠.

  • 4. ..
    '26.6.24 8:55 PM (110.14.xxx.105)

    이진관 판사님 우리가 함께 지켜드려야 합니다.
    혼자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가늠조차 안되네요 ㅠ ...

  • 5. ㅋㅋㅋ
    '26.6.24 9:10 PM (118.223.xxx.68)

    지키기는 뭘 맨날천날 지켜요?ㅎㅎ
    본인 집이나 지키지..
    본인보다 백배천배 잘 사는 사람을
    허구헌날 지킨대

  • 6. .....
    '26.6.24 9:33 PM (112.169.xxx.4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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