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해 인용됐는데도 이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다.
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7337?sid=100
친인척 채용비리 1800명인지
그대로 근무하고 징계도 없고
성폭행 도촬 폭행 절도 음주 범죄들 저리른 직원 많았는데 선관위 직원 해고 면책의 징계가 없다고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6700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에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문드러지게 되어있어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각 지역 시도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 법원이 선관위를 비호해주겠죠.
세상이었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면 범죄도 가능한 기관이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23053 | 게시판이 깨끗해졌어요 1 | .... | 2026/07/07 | 1,810 |
| 1823052 | 어제 한동훈이 77법 관련해서 라방에서 토론한것 볼만하네요 10 | ㅇㅇ | 2026/07/07 | 1,005 |
| 1823051 | 극심한스트레스후 심장박동이상증세 4 | ㅠㅠ | 2026/07/07 | 1,532 |
| 1823050 | 오늘 저녁은 또 뭐하죠 22 | .... | 2026/07/07 | 3,221 |
| 1823049 | 주식이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 11 | ... | 2026/07/07 | 3,821 |
| 1823048 | 와 그라노? 와 그라노? 송 듣고 가실게요. 33 | .. | 2026/07/07 | 1,817 |
| 1823047 | 자비 솔라 특별전 얼리버드티켓~ 2 | .. | 2026/07/07 | 939 |
| 1823046 | 무능하다는 글 엄청 올라오네요 (냉무) 20 | 와 | 2026/07/07 | 3,231 |
| 1823045 | 비는 안내리고 주식이 주륵주륵 흘러내리는 1 | 오라는 | 2026/07/07 | 1,468 |
| 1823044 | 과도한 개입과 규제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9 | ... | 2026/07/07 | 1,385 |
| 1823043 | 더워서 입맛도 없고 3 | ᆢ | 2026/07/07 | 1,208 |
| 1823042 | 탈원전 백지화된거 원전 다시 짓네요 6 | .. | 2026/07/07 | 1,759 |
| 1823041 | 삼전 288 에 샀는데 계속 내릴까요? 13 | 질문 | 2026/07/07 | 4,966 |
| 1823040 | 투기도박판... 9 | ... | 2026/07/07 | 2,137 |
| 1823039 | 저의 제미나이는 똥멍충이예요. 11 | ᆢ | 2026/07/07 | 2,676 |
| 1823038 | 고3기말 끝나면, 학원 정리? 11 | . . | 2026/07/07 | 1,378 |
| 1823037 | 외인이 팔고나간장은 12 | ... | 2026/07/07 | 4,693 |
| 1823036 | 만족해서 써보는 뷰티템 후기 14 | .. | 2026/07/07 | 3,206 |
| 1823035 | 하이닉스 차트를 보니까 4 | ㅇㅇㅇ | 2026/07/07 | 3,636 |
| 1823034 | 삼전닉스 보유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7 | 의냐후 | 2026/07/07 | 3,132 |
| 1823033 | 정말 대단하다. 어쩜 정책으로 한나라의 자본시장을 이리도 망가뜨.. 9 | 우댕 | 2026/07/07 | 2,483 |
| 1823032 | 서킷브레이크 발동 8 | ㅇㅇ | 2026/07/07 | 3,606 |
| 1823031 | 써킷 브레이커 6 | 휴 | 2026/07/07 | 2,156 |
| 1823030 | 라디오 am 603에서 나오는 팝송 2 | .. | 2026/07/07 | 756 |
| 1823029 | 감자샐러드에 달걀 안넣어도 되죠?? 6 | ....,... | 2026/07/07 |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