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지고 양측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및 합의 성과
안보 및 국방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산업 및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 :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과 전자인증 등이 가능해져 양측 국민과 기업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 타결 : 마약, 총기,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세관 당국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미리 입수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산업 및 청정에너지 협력 : 탄소 중립, 해상 풍력, 수소 에너지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통한 혁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제 사회 평화 및 글로벌 현안 공조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EU가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첨단 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킨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