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법원 "尹, 처음부터 작전 공모"

[ㅇㅇ]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법원 "尹, 처음부터 작전 공모"

 

 

https://v.daum.net/v/20260612110254866

 

 

 

무인기 침투 통한 계엄 명분 조성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안보 아닌 사적 목적"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함께 선고
재판부 "윤석열,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

 

 

 

 

[ㅇㅇ]

내란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이른바 '북풍' 유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군사상 기밀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오랜만에 시원
축하합니다!

[...]

이렇게 뚜렷한 사실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인간들은 82에 잠입한 신천지 모략꾼이라고 보이네요

거짓말을 하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더라구요.

[...]

저런 걸 지지하는 뇌는... 안타깝네요

[저러다가]

풀어주는거 아님?

[ㅁㅁ]

전쟁 일으킬 목적이 분명한데 무기징역 아니고 30년?

[...]

국가전복 목적으로 전쟁도발했는데 겨우30년?
사형시켜요!

[반란범으로]

사형 가즈아~~~

[...]

대통령이 안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사형도 모자람

[..]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그러나 사형을 원한다!!!

[사형이어야함]

그동안의 형량에 비해 높은건 사실이지만
전쟁의 목적에 비하면 애교수준
최소 무기나 사형이어야죠
대통이란 자가 사적 목적으로 전쟁 유발에 30은
너무 봐준거임
저러다가 정권 바뀌면 이명박그네처럼 특사로 풀려남
저건

[…]

징역???
이건 사형죄다.

[1인1표제]

오늘 기분 좋타 ㅎㅎ

[저건 사형언도]

내려야 된다고 봄

[ᆢ]

어휴 술만 쳐먹던 도른자 0돼지 사 .키

[속시원]

전쟁 일으키려고 저런 짓을 한 대통령이라니.
만약 새누리가 정권 잡으면 저 사람 사면 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전쟁해서]

나라 통채로 날려 먹으려 했던 인간인데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