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투표용지 부족, 결코 있을수 없는일…납득할 조치해야"

[...]

4부 요인 회동…"사법부, 선거 공정성·국민 권리 지키는 데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2193?sid=102

[모지리]

조희대야 이거 네 책임이야
너가 최고책임자라고!!!

[뭐야]

왜 콕 집어서
선관위 문제 거론하지 않는 거죠?
마치 자기랑 상관 없다는 태도네요.

[ㅇㅇ]

이건 또 무슨 유체이탈?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은 그지역 지방법원장이고
법원장의 인사는 대법원장의 권한이잖아?
그럼 이번 사태는 누구 책임이지?
최종 책임자가 누구겠니?

[유체이탈 화법]

윤거니
박그네
생각나네요.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겠네

[..]

진상조사 잘 해주세요~!
제대로 털어 밝히고 독립성은 유지되야죠.

[민주당지지자들]

또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조희대로 돌리네요 ㅉㅉ
사퇴하겠다는 선관위원장은 이재명의 은인 김명수가 추천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선관위는 왜 하필이면 항상 민주당에 이롭게 할까요?
부정선거 의심되는 케이스가 대주분 민주당 표들
민주당 이번 일로 조용한거 보세요

[00]

너님 탓입니다.. 조희대요시 판사나리 !!

[ㅇㅇ]

이것들은 유체이탈이 습관이야?
선관위는 사법부관할인데
니가 사퇴를 해야되는거란다
죄많은 죄희대야

[...]

너가 알겠지. 그치 희대야?

[유체이탈]

조희대법원은 유체이탈이 특기이네..

내란도
선거용지도,,

이재명 잡는 일 외에는..나는 모르오,,

[선관위원장]

가 지방 선거관리위원장들 판사아님?

선거관리위원장들 매달 수당이며 회의 갈때마다

비용 받는걸로아는데 이거뭔 유체이탈임?

[맞는말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선 안된다

[선관위원장]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장및 선거위원들 법적 처분

받아야함.

[마고]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인데 뭔 말??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는 걸 부정하나?

[개딸들 야비함.]

조희대가 민주당 도우려고 부정선거 했다는 게 말이돼요?

몰아갈걸 몰아가야죠

[엉망진창]

선관위는 사법부 소속인데 뭔 말??
ㅡㅡ
삼권 분립 이라메요~~알지도 못 하고 이랬다저랬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 3명. 9명 가능하나, 지금껏 대법원장은 관례 상 임명권있는거고

가서 호선제 검색이나 해요
조희대 유체이탈도 재수 어이 없지만

분립 운운하더니 왠? 쉴드치러 지 맘대로야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2월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표류하면서 새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도 덩달아 멈춰선 상태다.

조희대가 추천한사람은 임명도 안시켜줬어요

[유체이탈22]

뭐야 왜 남말 하듯이 ㅉㅉ

[..]

조희대가 추천한사람은 임명도 안시켜줬어요
ㅡㅡㅡㅡ

천대엽을 제청했어요.
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조희대 수족노릇하던 천대엽이요.
임명을 안시킨게 아니라 공정성을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에 천대엽이라니 여론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임명이 안된겁니다

[ㅇㅇㅇ]

선관위, 사법부, 여야 정치인들,
부역하는 언론, 경찰
모두 엮여서 그런거에요.

유권자 눈치 보며 허공에 소리없는 아우성일 뿐.

동물 농장 보는 것 같아요.

[ㄴㄷ]

대선개입 조희대는 수사안받아오ㅡ??
민주당 일 안하나?

[조희대]

최악의 대법원장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놈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2월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표류하면서 새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도 덩달아 멈춰선 상태다.

조희대가 추천한사람은 임명도 안시켜줬어요
ㅡㅡㅡㅡㅡㅡ

청문화 통과를 안시킨 국회가 잘못했다 쳐요.
그럼 닥친 선거일정이 있으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희대가 다른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다시 제청하면 되는데
조희대가 노태악에게 지선까지 맡으라고 한겁니다.
곤조 부린거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대법관이 있는데도
조희대는 대법관 추천절차를 안밟고 있어요.
미친것 같아요.
대법원에 일이 많다는 것은 거짓말인지
대법원 업무를 마비시킬 작정인지

[그니깐 정리]

조희대는 대법원장

1. 위원장 추천은 임명 권한이 있나없나? 반대 하면 없다
그럼 누가 임명 권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수락 가능?

1-1. 조희대 추천한 자가 천대엽이라 NO
그래서 지금 위원장은 이 전에 임명된 위원장 연임

3. 그럼, 노태악은 언제 임명되었나?
2022년 대법관하며 2026 대법관 퇴임 이후까지 쭉 ~

4.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에 이걸로 사퇴

이거 맞죠? 그럼 노태악 임명한 사람 누구?
이게 맞죠?

[ㅣㅣ]

조희대가 부정선거를 기획할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 관리 자체가 엉망진창인 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선관위 전체의 책임인데
선관위 위원장을 조희대가 고집부렸으니 조희대 책임이죠
전국 각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수장이 모두 판사이고
그 판사들 윗대가리가 희대요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