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letitbi007/status/2063749674465706189?s=46&t=Yt8lTEkc7mdRrPLSs_T...
어머머머
난 우리나라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이
전부 그지방 법원장이길래
전세계적으로 이게 관행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네요?!?!!!!!???
https://x.com/letitbi007/status/2063749674465706189?s=46&t=Yt8lTEkc7mdRrPLSs_T...
어머머머
난 우리나라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이
전부 그지방 법원장이길래
전세계적으로 이게 관행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네요?!?!!!!!???
누굴 시키겠어요?
행정부가 담당하면 선거당시 정부가 관련되니 난리
입법부가 담당하면 여야 서로 난리
그나마 법을 쥐고 있는 사법부가 제일 낫죠
문제는 선관위 윗선인 대법원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명예직 비슷하게 생각한다는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 잠시 맡게 되는 명예직?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니
선관위의 시스템이나 투명성등등에 대해 뭘 노력하고 개선하고자 하겠어요.
다 밑에 선관위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차려놓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겠죠
선관위 공무원은 밑에 지방직 말단 공무원들 시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법조계 입 앙 다물고 있네요
대국민 기자회견하고 국민 궁금증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거다 입도 뻥끗 안하고
정부만 욕먹게 하고 있어요
이리 문제 생겨서 조사해도 결국 법원에 가야 하는데,
사법이 사법을 뭘 심판해~
비리 드러난 감사조차도 헌재에서 위헌이라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