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행위

[....]

투표지를 노출·공개하는 행위 (본인)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투표지는 그 즉시 무효 처리됨.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스스로 밝히는 행위 자체를 

법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타인이 기표된 투표지를 보게 된 경우????

 

본인이 기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위의 법령에 따라 본인이 처벌받음.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투표지는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도구임.

 

이를 또한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면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보도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무분별하게 

모자이크 없이 노출하는 경우, 

언론 스스로도 선거의 비밀 보장 원칙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만약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투표지를 노출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투표의 비밀 원칙을 훼손하여 유권자에게 

특정 방향을 강요했다'는 관권선거 논란으로 확대 될 수 있음.

 

이는 투표 과정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하락임.

 

헌법 제41조 제1항(비밀선거)

헌법은 모든 국민이 투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재명은]

지 자신이 법위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함.

그러니 지가 저지른 죄도 재판 안받고 공소취소해 없애려하고 있고요

[ㅜㅜ]

이 건 이재명이 잘못한 듯 해요ㅜㅜ

[ㅇㅇ]

잘못한 건 맞지만 법위에 운운은 너무 나갔네요

[무식]

내가 다 부끄럽다

[..........]

보여주시면 안됩니다

상관없어

[…]

이러시면 안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법위에 있다는거 아니면 뭔가요??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저정도는 껌인가 ㅉㅉ 쉴드 치는 인간들도 죄다 쓰레기들

[나이가 몇인데]

투표 한두번 해본 나이도 아니고, 기본적인것도 몰라서 어버버하고 투표용지까지 들고 나와서 물어본다는게 말도 안되요. 일부러 저러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뭔가요? 그동안 투표 한번도 안한건가요???

[움]

선거 상황에 왜 저런 오만한 행위를 한건지..
중도들의 표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거 같아요..
민주당 독주 막아야겠다 싶겠죠..

[ㅡㅡ]

혹시 이 기사가 TV 뉴스에도 나오나요?
TV를 안봐서.
뉴스에도 나오면
너무 부끄럽겠는데요.

[...]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동영상은 지워지고 있어요.

[...]

그 유툽 봤어요 뉴스 나오기전
선거용지 안 보여 줬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법]

법을 위반했는데
변명거리가 되나요

윤이 그랫으면 탄핵하자고 난리였을 거면서

[...]

다 펼쳐놓고 이리와서 보라고..
상관없다고 하는데..뭘 안보여줘요
카메라에 다찍혀서 이재명이 어디 찍었는지 다 보였는데

[,,,]

저런 마인드로 살아온듯..
윤이었으면 당연히 탄핵이죠

[뭐래]

누구 찍었는지 보이지도 않았구만
뭐가 다 보였다는거지?

[...]

어떤 쉴드로 감싸줄지 궁금하네요

[...]

이재명 선거법 위반했네
그런데 무효처리를 언해?
선관위가 저러니까 부즈엉 소리 들어도 싸지

[이미 전과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지.잘난 맛에 사는데


지 자신이 법위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함.

그러니 지가 저지른 죄도 재판 안받고 공소취소해 없애려하고 있고요2222222

[호들갑 가짜뉴스]

투표지가 보였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가짜뉴스
투표지 안보였고 나와서 질문했음. 끝

[..........]

튜표지 안보여줬다고 하는 분들
https://www.youtube.com/watch?v=xBjk9-Piu2k
이 영상 보세요

[..]

가짜면 민주 파출소에 신고해요.
가짜면 가짜뉴스 뿌린 사람이 진짜면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감옥가면 되겠네

[동영상 봤음]

아, 미친...

저걸 투표함에 넣게 하는 선관위, 뭔가요? 대통령은 아무도 제지 못하나요? 거기 있던 관리자들 다 문책해야 합니다.

저 투표지는 무효. 대통령이라고 그걸 기표함에 넣는걸 제지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들은 다 징계감. 미쳤네.

[투표지 안보였]

다고 억지부리는 면 투표지 노출 안한 것으로 되나

이재명이나 지지자들이나 답이없다.

[동영상 봤음]

선관위, 대체 지금까지 이리 허술하게 고무줄 원칙으로 투표관리 한거예요??? 뭐야, 정말!!!

[..]

원칙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편에서 한일이니 또 흐린눈

[..]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서민적인 것과 가벼운 언행은 달라요.
보완하면 좋겠어요.

[....]

나는 상관없지...라뇨

대통령은 법위에 있나요
황당하네

[...]

기표소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
(누구나 다 기표하고 나옴)
표 보여준 것 아니므로 괜찮다.

ㅡ 선관위에서 해석했어요.

[...]

ㄴ 다 펼쳐놓고 이리와서 보라고..
상관없다고 하는데..뭘 안보여줘요
ㅡ남. 영상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어기서 말만 듣고 지금 아러는 거죠? 영상 제대로 보고 오세요.

[...]

선관위가 말하면 다 괜찮은거예요?
지금 선관위와 과거 선거법은 다른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있나요?
국민이 바보예요?
저렇게 영상으로 증거가 다 찍혀있는데..
진짜 지지자들 그러지마세요.
법이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건 순식간이예요.

[보법이 남다름]

"일로와보세요"
"나는상관없지"
"괜찮냐고"

[동영상 봤음]

대통령이 표 펼쳐놓고, 가까이 와서 보라고 부르던데, 이거 아무도 안봤다고 누가 판단했나요?

대통령은 왜 이런 행동을 한거예요? 투표 원칙 모르는 사람인가요? 혹시 투표가 처음인가요.

[ㅎㅎ]

진짜 문제면 조중동이 가만 안있죠.
근데 너무 조용하다.

[동영상 봤음]

반만 찍힌게 괜챦은지 어쩐지가 궁금했다면, 그냥 말로 물어보면 되지, 그걸 굳이 표기한 투표지를 밖으로 들고나와서, 와서 보라고 부르고 할 이유가 뭐냐구요.

그걸 현장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은, 그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게 하면 안되죠. 무효표가 섞였는데, 그 기표함은 대통령 때문에 전부 다 폐기하거나 무효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대통령 선거법위반 명백하고
그걸 알면서도
상관없다 와바라 하니 쪼르르 달려간 선관위직원도 징계 받아 마땅

[동영상 봤음]

동영상 보세요. 담당자가 보여주면 안되고 반만 찍혀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리와서 보세요라고 손짓해서 부르고 보여주쟎아요. 담당자가 그걸 가까이 다가가면 안되는 건데, 왜 다가가나요. 안보려고 했지만, 눈동자만 움직이면 다보이는 위치까지 다가 서던데, 이거 뭔가요. 안봤다고 하겠지만, 안본건지 어찌 아나요. 기어이 가까이 손짓해가며 부른 사람, 말도 안되는 짓을 한겁니다. 대통령이라고 이게 허용되는 것도 웃기고, 오란다고 다가선 사람도 짠하고. 안되는 줄 알면서도 대통령이 부른다고 다가선거겠죠. 안타깝지만, 책임은 져야죠.

[동영상 봤음]

옆에 서있던 김여사는 대통령 투표지 안본것 맞을지? 계속 곁에 서 계시던데요.

[...]

김여사 이재명 투표용지 본던데요?

https://www.threads.com/@joshuajeong__0415/post/DY8m_v4DEvL?xmt=AQG0PUkiYVXMmG...

[...]

실수도 잘못이지만
꼭 대역죄인이네요.

[..]

대통령이 법도 무시하고 직원한테 손짓하는게 진짜 오만해보이네요. 직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상관없다니..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저런거]

보면 역시..생각이 드네요

[뭐]

자기쪽으로 표를 들고서 물었지
보여주진 않았네요.
보라고도 안했고요.

그치만 저럴 필요는 없었는데
싶네요.